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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정책, 한국에도 영향 미칠까??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이나 대만 등의 국가는 관세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미국 수입물품에 대해 보편관세 부과하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미 흑자는 444억 달러 수준입니다. 이중 자동차가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대만의 경우에는 246억달러 수준이며, 이중 IT 및 시정각 제품 관련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습니다.우리나라, 대만 뿐만 아니라 베트남, 일본 등도 흑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보편관세 부과 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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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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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 관부가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면세통관되며, 초과 시에는 관세가 부과됩니다.합산과세 시 다른 판매자나, 다른날 구매한 경우 입항일이 동일한 경우에는 합산과세 되지 않습니다.다른판매자에게 구매한 경우이기 때문에 합산과세 대상은 아닙니다.다만, 해외직구 시 소액물품 면세 한도를 확인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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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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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운임의 피봇운임 개념 설명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항공사가 단기 적재용기 요금(BUC : Buck Unitization Charge)를 부과하는 경우 항공사가 송하인 또는 대리점에게 container 또는 pallet 단위로 판매시 적용되는 요금으로서 해당운송 구간의 각 용기형태별로 설정된 최저요금(피봇운임)(pivot charg)과, 최저 중량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된 중량에 부과하는 최저중량 초과요금(over pivot charge)를 더한 금액으로 산출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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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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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샘플 배송 절차 및 방법 문의 (인도행)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대금지급 없이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을 무상수출이라고 합니다. 무상으로 제공되는 샘픙이나 견본품, 대체품 등이 있습니다.수출신고 시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를 준비하여야 하며, 인보이스에는 Free of charge, non commercial value, test sample 등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기계류의 hs code에 따라 인도 수입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인도 hs code를 사전에 확인하여 기계류 샘플에 대한 수입 요건이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수입통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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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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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과 물가 사이의 관계로 덤핑으로 간주되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덤핑방지관세는 외국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판매됨으로써 국내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국내 산업의 발전을 지연시킬 때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입니다.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국내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이 부과요청을 한 경우로서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로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해당 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간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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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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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이 한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한미FTA개정협상을 통해 철강 관세는 부과 대상국에서 면제되었습니다. 철강 관세 부과대상에서 면제 받는 대신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 쿼터를 수용하였습니다.농축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화물자동차의 관세혜택을 유예하고 자동차 안전기준 및 환경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화물자동차 : 대한국 수입 화물자동차에 대한 관세철폐 기간을 현재의 10년 차 철폐에서 추가로 20년 연장미국의 안전 및 환경 기준을 충족하면 수입을 허용하는 쿼터를 2만5천대에서 5만대로 확대미국산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자동차 교체부품에 대해 미국 자동차부품 안전기준 충족 시 우리 안전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우리나라는 철강의 쿼터로 인하여 철강산업에서는 쿼터 제한으로 인한 미국 외 대체 시장을 찾아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화물자동차의 수입관세 철폐기간은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의 미국 수출이 없긴 하지만 수익성 높은 화물자동차 시장에서 잠재적인 수출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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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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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시 우리 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당선으로 미국으로 수출기업이나 국가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인상을 공약하였습니다.모든 수입품에 대해 보편적 기본관세 10~20%를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품에는 60%의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품에 10~20%보편 관세가 적용되면 대미 수출액은 152억~304억달러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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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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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며 우리나라에 부과될 관세 문제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2023년 미국대선 미국 정책의 경제적 영향분석 보고서에서는 트럼프 전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경우 보편적 관세정책이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트럼프 전대통령이 당선 시 미국의 모든 수입품에 대해 보편적 기본관세 10% ~ 20%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관세정책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전체수출액은 약 222억달러 ~ 448억달러 정도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1월 20일에 취임식과 함께 임기가 시작됩니다. 추후 결정될 관세정책에 따라 우리나라 및 미국으로 수출하는 국가의 관세영향이 달라질 것 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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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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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ft 컨테이너 최대 적재중량이 얼마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20FT 컨테이너 내부 규격은 30CBM으로 적재 가능 중량은 대략 22톤 ~ 24톤 정도입니다.20FT 컨테이너의 크기는 폭 2.35m, 높이 2.39m, 길이 5.90m로 구성됩니다.적재 가능한 물량이 초과한다면 추가 적재가 불가하므로 사전에 적재 가능 물량을 확인하여 물품을 적재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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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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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챗봇을 통한 무역 상담서비스 제공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답변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무역 관련 상담 시 수출입 관련 방법론이나 법규 관련 문의를 받게 될 것입니다.수출입 시에는 관세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수출입 방법론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안내를 해야 합니다.법규 관련 사항은 관세법을 비롯한 국내 관계 법령이나 국제법, 국제조약이나 협약 등을 안내 받게 됩니다. 국제법이나 국제조약 등은 원문을 번역하기 때문에 내용 전달이 정확히 되어야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 및 정확성, 신뢰성 등이 동반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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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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