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이 한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세상이 궁금한 고양이 입니다.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이 한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FTA 재협상이 한국 주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함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한미FTA개정협상을 통해 철강 관세는 부과 대상국에서 면제되었습니다. 철강 관세 부과대상에서 면제 받는 대신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 쿼터를 수용하였습니다.
농축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화물자동차의 관세혜택을 유예하고 자동차 안전기준 및 환경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 : 대한국 수입 화물자동차에 대한 관세철폐 기간을 현재의 10년 차 철폐에서 추가로 20년 연장
미국의 안전 및 환경 기준을 충족하면 수입을 허용하는 쿼터를 2만5천대에서 5만대로 확대
미국산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자동차 교체부품에 대해 미국 자동차부품 안전기준 충족 시 우리 안전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우리나라는 철강의 쿼터로 인하여 철강산업에서는 쿼터 제한으로 인한 미국 외 대체 시장을 찾아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화물자동차의 수입관세 철폐기간은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의 미국 수출이 없긴 하지만 수익성 높은 화물자동차 시장에서 잠재적인 수출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한-미 FTA 재협상이 진행될 경우, 한국의 주요 산업은 여러 방면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자동차나 철강과 같은 대미 수출 중심 산업은 관세 혜택이나 규제 완화가 변경되면서 가격 경쟁력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관련 산업 전반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미국산 농산물이나 축산물에 대한 시장 개방 확대 압력이 증가할 경우 국내 농업 및 축산업은 더욱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해당 산업들은 정부의 보호 정책이나 지원이 필요할 수 있으며, 국내 시장에서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 마련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한미 FTA 재협상은 한국 산업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FTA의 재협상으로 무역 규제가 변화하면, 한국의 자동차, 전자 등 수출 중심 산업의 경쟁력이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관세나 비관세 장벽이 다시 도입될 경우, 이들 산업은 수출 비용 증가와 시장 진입의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재협상 결과에 따라 농업, 축산업 등 내수 산업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과의 무역 관계가 변화하면, 미국산 농축산물의 수입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 국내 농가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가격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농가 수익성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FTA 재협상은 한국 기업의 해외 투자 및 기술 협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규제 완화나 새로운 혜택이 추가된다면, 한국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 확장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