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재협상이 수출입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과 대응 전략은 무엇인가요?

Question

주요 FTA의 재협상이 진행중인데, 기존 협정보다 기업에 불리한 조건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수출입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대처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요:?

이치호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FTA 재협상으로 인해 수출입 기업은 기존 협정보다 불리한 조건이 적용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관세 혜택 축소, 비관세 장벽 강화, 원산지 규정 변경 등은 기업의 수출 비용을 증가시키고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이러한 변화에 민감하므로 영향을 최소화할 방안이 필요합니다.기업은 재협상 진행 상황과 변경될 가능성이 높은 조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잠재적 비용 증가를 분석하고, 대체 시장을 발굴하거나 새로운 거래 상대국을 확보하는 등 시장 다변화 전략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원산지 증명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세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의 내부 관리도 중요합니다.정부와 협력하여 지원 정책을 활용하거나, 업계 단체와 공동으로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무역 환경 변화에 신속히 적응하기 위해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유용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거래를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남형우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FTA 재협상에서 기업에 불리한 조건이 포함되면 수출입 기업은 관세율 상승,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비용 증가와 경쟁력 약화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품목의 수출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새로운 시장 진입에도 장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재협상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해당 변화가 자사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해야 합니다.대처 전략으로는 먼저, 다양한 시장과의 무역 관계를 확대해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생산 공정을 효율화하거나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시 해외 투자나 생산 기지를 이전하여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협정 내용이 확정되기 전, 관련 정부 기관이나 산업 단체와 협력해 자사의 입장을 전달하고 불리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박현민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FTA 재협상은 수출입 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미 FTA 재협상의 경우, 주요 수출산업의 관세율이 높아지면 향후 5년간 최대 170억 달러의 수출 손실과 15만 4천 명의 일자리 손실이 예상됩니다. 특히 자동차, 기계, 철강 등 무역 급증 산업에서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여 다각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미국 현지 투자를 확대하고, 미국 제조업 유턴기업에 제공되는 세제 혜택과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드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새로운 FTA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고부가가치 제품 개발과 브랜드 육성에 주력해야 합니다. 글로벌 패션 브랜드를 보유한 이탈리아, 프랑스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단순 OEM 방식에서 벗어나 자체 브랜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RCEP, CPTPP, IPEF 등 신통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새로운 시장 기회를 모색해야 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론 일부 양보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현재 진행하는 FTA에 대한 재협상은 불리한 측면이 있다기보다는 현대화과정에 초점이 맞춰져있고, 공급망협력이나 자원수급에 더 도움이되는 방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다만 한-미 FTA가 다시 재협상이 이루어진다면 우리에게 안좋은 영향이 존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관세 인상이나 관세 철폐 유예 등)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