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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세관이 AI로 기업위험등급을 조정하면 이게 공정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세관은 통관 관련 자료를기반으로 수출입통관 관련 법규준수도를 측정합니다. AEO 공인 기준의 법규준수도는 AI를 통한 판단이 가능하며,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다만, AEO 공인을 위해서는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의 심사가 필요합니다. 법규준수도 이외의 공인기준은 AI를 통한 심사만으로는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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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N 기준 뭐가 맞아요? 통관때마다 세율 바뀌어서 혼란스럽네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MFN은 최혜국 대우로서 Most-Favored Nation으로서 MFN 관세율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간에 적용되는 기본 관세율로, 한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에 부여하는 가장 낮은 관세율입니다. 특정국가에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모든 회원국에 동일한 무역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무역 차별을 방지합니다. WTO 협정에 따르면 회원국은 모든 상품과 서비스 교역에 대해 최혜국 대우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됩니다. 자유무역협정 등과 같이 WTO 최혜국 대우 및 다자주의 무역자유화 원칙을 벗어난 양자주의적 특혜무역 체제가 대표적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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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품목별 관세 변화, 계약서 어떻게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KITA 뉴스에서 어떠한 물품의 품목 관세가 조정되는지 불명확 하지만, 계약서에 조건 등을 반영할 때 변동 가능성 있음이라는 문구를 넣어야 하는지 여부는 수출입 계약 당사자의 선택입니다.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변동성이 있을 시 상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삽입이 필요한 사항을 합의하여 계약서에 반영한다면 추후 문제 발생 시 대처가 용이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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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소액 특송이 AI 통관 검증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청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반복적이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선별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거래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우범화물 등은 사전에 선별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우범화물 등의 선별을 위해 관세청은 수입신고 시 품명 등을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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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수입품목 품목분류 전체를 자동화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품목분류는 물품은 용도, 재질, 형태, 기능, 성상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AI를 통하여 일반적인 물품의 분류는 가능합니다. 다만, 쟁점이 있으며, 여러가지 물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경합세번의 물품은 AI를 통하여 전체 분류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AI를 통한 전체 분류가 가능해지려면 물품을 분류하기 위한 세부 근거도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며, 이를 분류하기 위한 용도, 재질, 기능, 형태, 성상과 같은 것이 명확하고 구체화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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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관세 정책에도 8월 자동차 수출이 8프로 이상 늘어난 원인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은 7월 8.8% 증가하였습니다. 신차 수출도 1년 전에 비해 5.8% 늘어난 21만 2천대를 기록하며 수출액과 함께 동반성장했습니다. 이는 유럽과 아시아 수출이 늘면서 전체 자동차 수출이 증가했습니다.자동차 수출은 EU에 7억 1천만 달러로 32.7%, 기타 유럽에는 6억 3천만 달러로 78.7% 각각 증가했습니다.친환경차와 중고차 수출확대가 증가세도 견인했습니다.다만, 미국 수출은 1년 전에 비해 4.6% 감소했습니다. 3월 이후에는 감소 지속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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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 수입 문의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은 HS CODE 9004.90-9000호에 분류됩니다.해당 물품에 분류 시 KC 인증 내역은 없습니다.또한 블루라이트 차단 렌즈도 KC 인증대상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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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등급에 탄소배출 기준이 반영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AEO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해 공인 기준을 충족하면 관세청에서 공인을 하고 있습니다. AEO 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법규준수도,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현재 AEO 인증 시 탄소배출 실적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논의된 바 없습니다. 수출입기업 부문에 탄소배출 실적 관련 사항이 수출입안전관리를 위해 중요해진다면 개정 시 포함될 가능성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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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방위비 부담금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방위비분담금은 2024년 13,463억원입니다. (출처 : 방위비분담특별협정)2023년 : 12,896억원2022년 : 12,472억원2021년 : 11,833억원2020년 : 10,389억원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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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한국산 페놀 수입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5년 연장했다고 합니다. 관련 기업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중국은 한국, 미국, 일본, EU, 태국 등으로부터 수입한 페놀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5년 연장했습니다.한국 기업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은 12.5%~23.7%입니다.우리나라 기업은 반덤핑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 가격조정, 중국 외 타지역으로 수출 다변화 전략, 중국 내 생산 거점 확보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석유화학 업계가 현재 장기 침체 상태이므로 대응 방안 마련이 쉽지는 않아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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