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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정무역이란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공정무역이란 덤핑이나 수출보조금 등의 불공정 무역 관행이 없이 국가 간 무역혜택이 동등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무역형태를 말합니다.공정무역이 중요한 이유는 후진국의 빈곡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요합니다. 공정무역을 통해 생산자에게 공정한 대가를 지불하며, 남녀간의 차별을 없애고, 아동에게는 노동착취하지 않음으로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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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제조되고 국내만 유통되는 제품에도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는 특혜원산지증명서, 비특혜원산지증명서 등으로 구분됩니다.특혜원산지증명서는 FTA 체결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을 위해 발급 받게 됩니다.비특혜 원산지증명서는 관세양허 대상이 아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발급하거나 해외 바이어의 자국내 원산지 표시 문제, 불공정 무역행의(덤핑) 조사 등을 이유로 필요합니다. 국내 바이어가 자국 내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라면 비특혜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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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코드로 목록통관제품인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8517.62-0090호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HS가 아닙니다.8517.62호까지는 세계 공통이며 8517.62-0090호는 미국 세번으로 판단됩니다.우리나라에서는 8517.62-9030호(그밖의 무선통신용)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품의 용도, 재질, 형태, 기능 등에 따라 hs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물품은 전파법 인증대상입니다. 전파법 안전인증 대상은 목록통관 불가 물품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을 지정하고 있으며, 의약품, 한약재, 건강기능식품, 전파법에 따른 개인의 자가사용물품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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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가 말하는 B2C 콘솔화물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B2C는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LCL화물로 배송됩니다. LCL화물의 형태가 소량화물로서 하나의 화주가 아닌 다수의 화주의 물품으로 컨테이너를 적재하는 형태를 말합니다.콘솔화물도 컨테이너 적재 시 소량의 여러화주의 화물을 혼합해 적재하는 형태이며, 포워딩이 컨테이저 적재 시 다른 포워딩과 계약을 통해 일부 화물을 적재하여 콘솔화물로 컨테이너를 적재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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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항일과 접안일은 의미가 다른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ETA(Estimated Time of Arrival) : 예상 입항시간으로 컨테이너 선박이 항구에 들어오는 예상 입항시간을 의미합니다.ETBEstimated Time of Berthing) : 예상 접안 시간으로 컨테이너선이 터미널에 접안을 완료하는 시점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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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로 서비스 로봇을 수출하려고 합니다.관세가 어떻게 부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산업용 로봇(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은 8479.50호에 분류됩니다.다만, HS를 분류하기 위해서는 물품의 형태, 기능, 재질, 용도 등을 알아야 정확히 분류할 수 있습니다.8479.50호에 분류 시 인도 기본관세는 7.5%입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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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나라와 미국은 관세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한-미 FTA는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시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다만, 모든 물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양국의 협정을 통해 규정된 물품에만 적용됩니다.또한 협정적용 물품 모두 무관세를 적용 받지 않습니다. 단계적으로 인하되거나 철폐되고 있습니다.관세는 물품별로 다르기 때문에 물품별로 조회하여야 정확한 관세율을 알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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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코드가 국제무역과 관세부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HS는 1988년 국제협약으로 채택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의 약칭입니다.HS는 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숫자코드로 분류하여 상품분류체계를 통일하여 국제무역을 원활하게 하고 관세율 적용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관세나 무역통계, 운송, 보험 등의 목적으로 사용됩니다.HS는 5년마다 개정하게 되며, 개정 이유는 새로운 환경이나 물품 등의 개발로 인하여 개정을 통해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계적으로 자주 사용되지 않는 물품 등은 삭제하거나 통합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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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 방법 좀 거래가격 방법은 어떤 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원칙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합니다.과세가격 결정은 6가지 방법이 있으며 원칙인 1방법(당해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2방법 이하로 순차적으로 결정합니다.2방법 :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3방법 :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4방법 :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5방법 : 산정가격을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6방법 :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2방법 이하의 방법으로 과세가격 결정방법 적용 시 동종동질물품, 유사물품, 국내판매가격, 산정가격 등을 결정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의 어려움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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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상품에 대한 관세부가에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법상 수입신고는 유체물에 한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전자적형태의 무체물이나 용역은 관세법상의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전자적형태의 무체물이나 용역은 수출입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수출입신고서가 발행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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