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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선두 수출 품목은 무엇이며, 주요 수출 시장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은 메모리반도체 - 석유제품 - 시스템반도체 - 승용자동차 - 경징유조제품 순입니다.관세는 대물세로서 물품에 따라 부과됩니다. 관세 부과는 수입세, 수출세, 통과세를 부과합니다.우리나라는 수입세만 부과하고 있습니다.감면은 감면대상이 관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재수입/재수출/정부용품/외교관/해외임가공 등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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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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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포장단위에 원산지표기를 허용해주는 케이스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최소포장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소포장단위로 포장이 가능합니다.그렇지 않은 경우 현품표시 대상이면 현품에 표시 하여야 합니다.다음에 경우 최소 포장단위로 포장이 가능합니다.1.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2.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예: 당구 공, 콘택즈렌즈, 포장하지 않은 집적회로 등)3.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경우4. 원산지 표시의 비용이 해당 물품의 수입을 막을 정도로 과도한 경우(예: 물품값보다 표시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 등)5. 상거래 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또는 봉인되지는 않았으나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예 : 비누, 칫솔, 밀봉된 의약품 등)6.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를 수입 후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7. 물품의 외관상 원산지의 오인 가능성이 적은 경우(예 : 두리안, 오렌지, 바나나와 같은 과일·채소 등)8.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수입 세트물품의 원산지 표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① 수입 세트물품의 경우 해당 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동일하고 최종 구매자에게 세트물품으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개별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그 물품의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② 수입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2개국 이상인 경우에는 개별 물품에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해당 세트물품의 포장·용기에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를 모두 나열·표시하여야 한다. (예: Made in China, Taiwan, ····)③ 수입세트물품에 해당되는 원산지 표시대상은 관세청장이 정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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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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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는 판매자만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는 납세의무자가 납부합니다.납세의무자는 관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이 부족한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물품수신인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2. 제143조제6항(제15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하역허가를 받은 자3. 제158조제7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자4. 제160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운영인 또는 보관인5. 제187조제7항(제195조제2항 또는 제20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공장 외 작업, 보세건설장 외 작업 또는 종합보세구역 외 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자6. 제217조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운송을 신고하였거나 승인을 받은 자7.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제239조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소비자 또는 사용자8. 제253조제4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즉시 반출한 자9.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그 수취인10. 도난물품이나 분실물품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자가. 보세구역의 장치물품: 그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이하 "화물관리인"이라 한다)나. 보세운송물품: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다. 그 밖의 물품: 그 보관인 또는 취급인1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따로 납세의무자로 규정된 자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외의 물품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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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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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금액이 공항과 항구와 조금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공항이나 항구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관세법에 따른 여행자휴대품 면세를 적용습니다.여행자는 미화 800달러 이하까지 면세적용을 받습니다.다만, 술은 2병(전체용량이 2리터이하이며 총 가격은 미화 400달러이하) 향수는 100미리 이하, 담배는 200개피 이하까지 적용 받습니다.자진신고 시에는 관세의 30%(20만원 한도) 감면 혜택을 받으며, 신고 미이행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반복 신고 미이행자는 60% 가산세를 부과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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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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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신고를 안하고 들어오게되면 어떤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 구매 시 여행자 휴대품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여행자 휴대품 신고는 입국 시 여행자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여행자휴대품 면세는 미화 800달러 이하에 대하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미화 800달러 초과시 미화 800달러는 공제하고 과세됩니다.다만, 술 2병(전체용량이 2리터 이하이며, 총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향수는 100미리, 담배 200개비는 별도고 면세 적용됩니다.입국 시 자진신고한다면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신고 미이행 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으로 신고를 미이행한자)의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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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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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중 고가물건을 구매 후 입국 시 세금은 어떻게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은 미화 800달러 이하는 면세됩니다.미화 800달러 초과 시에는 총구입물품을 과세가격으로 산정하여 계산하게됩니다. 계산 시 면세범위인 미화 800달러는 공제하고 계산됩니다.다만, 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향수 100미리, 담배 200개피는 별도로 면세처리됩니다. 추가적으로 여행자휴대품 자진시고 시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 미이행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으로 신고 미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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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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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이 되는 물건인데 까다로운 물건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법에 따라 수출입금지물품은 통관이 되지 않습니다.수출입금지품은 관세법 23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수입물품은 관세 장벽 이외에 비관세 장벽이 존재합니다.비관세 장벽은 관세 외에 대외무역법상 통합공고를 규정하여 수입 시 수입요건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수입요건은 통관 전에 이행하여야 하며 요건이행이 되지 않으면 통관이 되지 않습니다.요건 등 예를 들면 식품 등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어린이 제품은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전기용품이나 생활용품도 안전인증이 필요합니다. 축산이나 식물검역, 화학물질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요건 등도 있습니다.이와 같이 물품이 특정된다면 물품에 따른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통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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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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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최초로 수출을 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1948년 2월 화물선 앵도환이 홍콩으로 한천과 건어물 등의 수출품을 실어나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시 홍콩의 성도일보는 앵도환의 입항 소식을 특별화보로 게재해 보도했습니다. 앵도환은 생고무와 신문용지를 싣고 돌아왔습니다. 앵도환은 우리나라 최초의 수출선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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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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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작업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에 보수작업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0조(보수작업 대상)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수작업을 승인할 수 있다. 1.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이 운송도중에 파손되거나 변질되어 시급히 보수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통관을 위하여 개장, 분할구분, 합병, 원산지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려는 경우 3.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계무역물품을 수출하거나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물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제품검사, 선별, 기능보완 등 이와 유사한 작업이 필요한 경우 보수작업 절차1. 보수작업은 보수작업신청서를 제출하여 세관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세관장 승인을 받아 보수작업을 진행합니다.3. 보수 작업 완료 후 완료보고서를 세관장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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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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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해외 직구를 하는데도 통관 번호는 왜 있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해외직구 시에는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개인통관 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것으로서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현재 외국 쇼핑몰(전자상거래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수출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것은 수집용이 아니라 확인용이기 때문에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어도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주민등로번호는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쓰는 것이 안전하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관세청 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관에 방문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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