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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유해 성분이 포함된 물건을 직구하면 통관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시 화학물질관리법(금지·제한물질에 한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은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해당하여도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유해화학물질의 경우에는 통관단계에서 검사선별 등이 됩니다.직구물품의 경우 통관과정에서 검사선별이 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 않아 통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건을 구비하지 않고 통관한 물품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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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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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무역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신선과일이나 열매채소 등은 품종에 따라 수입가능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신선과일이나 열매채소 등은 검역대상물품이며, 검역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수입조건 등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식물검역증명서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ㆍ포장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서「국제식물보호협약」에 규정된 식물검역증 서식에 맞는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다만,일부는 제외됨수입신고 및 검역식물검역대상물품이 항만ㆍ공항ㆍ기차역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도착하면 수입하는 자는 지체없이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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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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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로 화장품구입 1000AUD까지 면세라고하는데 1회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1년 한도가 아니며, 한번에 1000AUD가 면세혜택 됩니다. 합산과세가 되지 않도록 배송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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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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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관련 관세신고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미화 800달러 초과 제품은 여행자휴대품 신고서에 모두 나열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국내면세점이나 해외 구매에 상관 없이 모두 작성하여야 합니다. 여행자휴대품면세 자진신고시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미이행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몀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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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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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은 FTA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OEM제품도 FTA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표부착과는 상관 없이 물품이 제조된 국가와 우리나라가 FTA가 체결되어 있어야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문의하신 제품의 제조국은 미국이 아니며, 이경우 원산진 미국이 아닌 제조국입니다. 제조국과 우리나라가 FTA가 체결되어 있다면 FTA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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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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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술을 구매하면 받는 미니술병도 면세수량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병은 용량에 관계없이 1병으로 계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니어쳐도 1병으로 면세범위에 포함됩니다. 주류의 면세범위는 병으로는 2병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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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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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여행이 아니라 외국에서 실제로 살다왔을때 관세를 내는 기준은 동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여행이 아닌 해외거주자가 국내 입국하는 경우 이사물품 통관을 하게 됩니다.이사물품 통관이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물품 내역을 신고하고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입니다.이사물품은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이사자의 직업, 거주이전의 사유, 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이사자 자격에 따라 면세범위를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이사물품의 인정범위-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이사자·단기체류자가 입국할 때 휴대하거나 별송으로 반입하는 물품 중 주거를 설정하여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세관장이 이사자의 거주이전의 사유·거주기간·직업·가족수 등을 감안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이전하면서 필요 없는것이사자(준이사자·단기체류자 제외)가 외국에서 다른 외국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이전하는 나라에서 사용할 필요가 없어 우리나라로 송부한, 이전하기 전 거주 국에서 사용하던 물품- 사망으로 송부되는 사용물품외국에서 거주하던 우리나라 국민이 사망함에 따라 국내로 송부되어오는 본인의 사용물품과세대상물품 자동차·선박·항공기 : 이륜자동차 포함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으로 개당 500만원 이상신품 또는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이사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량을 초과하는 물품면세대상물품이사자 :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사용한 이사물품 중 ｢필수과세대상｣을 제외한 물품은 기본적으로 면세 단기체류자 : 3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에 대하여 해외에서 일정한 주거를 정하고 거주하였음을 임대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면세 수입금지물품헌법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는 서적,영화,음반,조각물,음란물 등위조상품 등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위변조 화폐 및 유가증권 등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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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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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카르네가 해당되는 상황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1. "일시수입"이란 「관세법」 등 국내법령과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 통관 증서에 관한 관세협약」 제3조에 규정된 다음 각 목의 협약에 따라 수입관세 등이 면제되는 물품을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말합니다.가. 「직업용구의 일시수입에 관한 관세협약」(조약 제642호) 나. 「전시회, 박람회, 회의 기타 유사한 행사에서의 전시 또는 사용될 물품의 수입상의 편의에 관한 관세협약」(조약 제560호) 다. 「상품견본 및 광고용 물품의 수입편의를 위한 국제협약」(조약 제643호) 라. 「포장용기의 일시적 수입에 관한 관세협약」(조약 제559호) 마. 「선원의 후생용품에 관한 관세협약」(조약 제561호) 바. 「과학장비의 일시수입에 관한 관세협약」(조약 제790호) 사. 「교육용구의 일시수입에 관한 관세협약」(조약 제791호) [Ａ.Ｔ.Ａ.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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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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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 흑자는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무역수지라는 것은 상품의 수출입 거래에 따르는 대금의 수불 차이를 말합니다.무역수지는 수출에서 수입을 뺀 금액으로 흑자와 적자를 구분합니다.수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흑자, 수입이 많다면 적자가 됩니다.무역수지 흑자란 것은 수출이 수입보다 많은 것이기 때문에 외화가 유입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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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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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한국제품을 대량구매해도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호주로 개인사용 마스크팩을 보내는 것은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납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은 제한됩니다.)다만, 호주의 개인 면세한도는 1000AUD이므로 면세한도 초과 시 관세 등이 부과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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