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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리뷰용 샘플의 통관규정과 관련해서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샘플 제품은 유상 샘플, 무상 샘플 등으로 구분됩니다. 샘플로 통관 시에는 견본(Sample) 표시나 Not for Sale 등의 표시를 하여 통관하게 됩니다.샘플 제품은 판매용으로 수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견본 표시 등이 명확해야 합니다. 세관에서 샘플 수출에 대한 검사 등을 강화할 시 샘플 통관 제품에 대한 검사 비율 상향이나 신고 전 서류 제출 등으로 증빙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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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99-9090 통관 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HS code 0511.99-9000호의 세관장 확인대상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검역, 수입식품안전관리리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역,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 약사법에 따른 요건 확인 등이 있습니다. 수입하고자 하는 LMO 마우스(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은 용도비대상입니다. 가축전염예방법에 따른 검역, 질병관리청에서 LMO 수입 승인을 받으면 수입통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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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수출환급 절차 중 원산지증명서 누락하면 불이익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출 물품에 대한 환급은 개별환급이나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수출 환급 시 원산지증명서는 필요서류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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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명세서 수량 오류 났을 때 상업송장까지 수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 신고 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운송서류 등을 활용합니다. 포장명세서와 실제 물품의 수량이 다른 경우 수정을 하여야 하며, 상업송장과도 일치하지 않는다면 모든 서류는 일치되도록 수정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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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상 수하인과 실제 납세자가 다르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선하증권 상의 수하인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하증권상의 납세의무자로 통관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선하증권이 양수되는 경우에는 수하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하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수입신고 당시 화주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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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가 FOB인데 지급인도조건처럼 처리하면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정형거래조건 인코텀즈는 당사자가 상관행상 사용하는 것이며, 법적효력이 있지 않습니다. 정형거래조건은 해상 및 내수로 전용이나 복합운송 조건 등으로 구분되어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코텀즈 규칙은 조건에 따라 위험과 비용의 이전 시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권 이전 시기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인코텀즈는 조건에 따른 규칙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강행규정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운송방법 등과 차이가 있는 규칙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당사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계약에 따른 정확한 규칙을 사용하여야 추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계약에 따른 정확한 조건을 사용하였어야 원만한 해결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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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와 수하인 간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은 누가 갖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원산지 증명서 자율발급 주체 칠레 : 수출자EFTA, 호주, 캐너다, 뉴질랜드, 콜롬비아, 중미 : 수출자/생산자EU, 영국 : 6천유로 초과시 인증수출자페루 : 수출자, 생산자미국 : 생산자, 수출자, 수입자튀르키예 : 수출자기관발급 주체 : 세관 등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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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송장과 적하목록 금액이 다를 때 통관에 문제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견적송장은 수입자와 수출자 간의 계약 전에 금액 등의 제시하는 견적서입니다. 견적송장의 법적효력은 없으며, 일반적으로 수입통관 시에는 견적송장이 아닌 상업송장이 활용됩니다.견적송장이 아닌 상업송장에 계약에 따른 단가 및 총액 등을 정확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과세가격 산출 시 문제가 있는 경우 세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적으로 수입적하목록에는 금액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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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바우처 사업은 무엇이며, 어떤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출바우처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며 각 정부부처 수출지원 사업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중소, 중견 기업이 자사의 수출역략에 맞는 수출지원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바우처'형태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사업(소재, 부품, 장비 분야)소재, 부품, 장비 기업의 글로벌 역량 제고를 통해 해외 파트너쉽 발굴, 글로벌 공급망 지원지원 대상 : 기초 소재, 제약원래, 가전, 전기전자부품, 자동차 부품, 항공부품, 조선기자개, 전력 플랜트, 기계 중장비, 의료기기, 반도체 디스플레이, 방산물자 등 내수기업내수기업의 규모별, 역량별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을 통해 수출액 확대 및 수출선도기업 육성지원 대상 : 전년도 수출실적이 없거나 1000불 미만 기업유망기업수출중소기업의 규모별, 역량별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을 통해 수출액 확대 및 수출선도 기업 육성지원대상 : 전년도 수출액 10~100만불 미만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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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8 의류 사업자 통관 수수료, 관부가세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150 USD 미만으로 수입하더라도 관부가세와 부가세가 모두 부과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사업자 통관은 150달러 미만이어도 관세가 부과됩니다. 관세는 수입물품의 관세율을 곱하여 결정되며, 품목별 관세율을 달리 정해져있습니다. 수입하는 물품의 품목분류를 하면 관세율을 알 수 있습니다. 의류의 경우 일반적으로 13%의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경제 / 무역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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