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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캡슐 해외 직구 통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공캡슐은 1905.90-9010호에 분류됩니다. (용도, 재질 등에 따라 품목분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캡슐은 약사법에 따른 세관장 확인대상을 필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약사법 1.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2. 동물용의약외품 및 완제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허가신고 생략 대상은 허가 신고 없이 수입 가능합니다. 수입품목 허가·신고 절차의 생략 (법 제42조제2항)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약품등에 대하여는 품목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할 수 있다.1. 국방부장관이 긴급히 군사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는 의약품등을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품목 및 수량에 대한 협의를 거쳐 수입하려는 경우2. 수입자가 의약품등의 제조를 위하여 원료의약품을 수입하거나 임상시험용 의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등을 수입하려는 경우 (안전규칙 제57조)다만, 라목 및 마목에 따른 의약품등 중 규칙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품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장이 희귀의약품 및 희귀질환자 치료용 의약품의 공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 수입하는 품목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긴급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나.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용 의약품등다.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원료의약품, 임상시험용 대조약(위약을 포함한다) 등라. 의약품등(원료의약품 및 규칙 제62조제5호에 따른 규격품 대상 한약으로 지정한 한약을 포함한다)의 제조업자가 자신이 제조하는 의약품등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직접 수입하는 원료약품마. 규칙 제62조제5호에 따른 규격품 대상 한약으로 지정한 한약 외의 한약바. 자가치료용(自家治療用) 및 구호용(救護用) 의약품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약품등요건확인을 면제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추천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수입요건확인면제의 범위 및 추천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요령)1. 수입요건확인면제의 범위가. 자가치료용(미화 2천달러 이하)나. 구호용나의2. 긴급방역용 의약외품다. 제조시공용라. 연구시험용마. 견본용바. 소비자조사용 의약외품 및 화장품사. 외국으로부터 제조를 의뢰받아 수탁제조하여 전량 수출하는 의약품의 제조에 필요한 원료의약품(해외수탁제조의약품의 원료의약품)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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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통관수출입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포워딩은 화물운송주선업을 말합니다. 무역 거래 시 해상, 항공 운송 등을 직접할 수 없는 무역업자를 위해 대행으로 화물 운송을 주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업체를 말합니다.무역은 물품을 사고 파는 행위를 말합니다. 물품에는 유체물도 있지만 무체물(서비스, 기술 등)도 포함됩니다.수출입업자가 물품을 사고 팔기 위해서 거래계약, 운송, 보험, 결제 등을 포함한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수출입통관 수출통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한 후 신고수리받아 물품을 외국무역선(기)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합니다.수입통관 :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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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의 샘플 수입 통관 시 전기전파인증 요건 비대상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해당 품목이 품목분류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 품목이라면 면제대상으로 신청하지 않는다면 통관이 불가합니다.안전인증 면제대상입니다.1. 연구·개발, 전시 및 안전인증을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안전인증의 면제)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연구소 또는 연구기관 등이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는 것(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7)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8)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른 협력연구소(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10)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소기업(11)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12) 그 밖의 국공립 시험연구기관 또는 검사기관나. 방송국 또는 방송에 필요한 시설을 연구·개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는 자가 연구·개발을 위한 시료(試料)로 사용하는 것라. 전시회 또는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한 것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마. 안전인증을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것바. 수입한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수리·보수를 위한 부품으로서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수입수량의 2.5퍼센트 이내로 수입하는 것(그 안전인증대상제품에 사용된 것만 해당된다)사. 그 밖에 사용 목적이 한정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것 (고시 별표16)(1) 특수설계에 의하여 제작되는 특수구조용품으로서 그 사용이 한정되는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수한 용도(군수품 등)를 가진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3) (주)한국관광용품센타가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여 외국인에게 판매하기 위해 관광호텔에 공급하는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4)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다중 이용 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은 제외)(5) 산업용(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제조업, 전기업에 한함) 또는 기타 특수한 용도로 사용될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단, 전기저장장치 구성품은 제외)(6)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내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7)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제회의 및 국제경기대회 등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8) 해외인증을 받기 위해 반입되는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상기 면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고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면 면제신청을 하셔서 통관하시면 됩니다.면제신청 방법입니다.1. 연구·개발, 전시 및 안전인증을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안전인증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제품의 통관 전에 모델별로 '면제확인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제출해야 한다.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나. 안전인증 면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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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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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전쟁과 이스라엘 전쟁에서 가장 타격이 되는 경제분야는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크라이나 전쟁으로는 가장 큰 영향은 곡물과 에너지 관련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전쟁에 있어서도 중동이 연관 되어 있기 때문에 에너지 부분의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주식시장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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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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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국가별 VAT 가 제각기 다 다른 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부가세는 간접세로서 상품을 생산하면서 증가한 가치에 기반하여 징수되는 세금입니다.우리나라와 일본은 10%의 부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미국은 부가세는 없지만 판매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OECD 평균은 19.3%입니다.세금은 국가의 재정을 위해 사용되는 기금입니다. 나라마다 경제적 여건이나 국가 운영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부가세는 국가별로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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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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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하는데 필요한것들은 무엇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무역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외거래처라고 생각합니다.해외거래처 발굴이 되어야 경쟁력 있는 물품을 국내로 수입하여 판매하여 이윤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무역은 supply chain의 유기적인 공급망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수출자, 수입자 뿐만 아니라 운송을 하는 운송업자, 선사, 항공사, 창고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관세사 등이 필요합니다.그렇기 때문에 무역을 위해서는 공급망 확보가 중요합니다.또한 무역을 위해서는 선하증권, 송품장, 패킹리스트 등의 각종 상업서류가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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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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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아울렛에서 물건을 가져와서 되팔기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보따리상은 법적으로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따리상 장사를 하실 경우 관세법 등의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아울렛 물건이라면 저작권 관련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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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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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시 허용제품 기준이 왜 각기 다른걸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을 제한하기 위한 방법으로 관세율를 다르게 적용한다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합니다.그 이유 자국의 물품을 보호하거나 물품의 수급조절을 위해 조절하게 됩니다.여행자휴대품면세는 여행자의 편의제고, 관광산업활성화 등을 위해 면세를 적용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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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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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 파우치 원산지표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비닐소재 파우치는 소재가 플라스틱이라면 3923.29-0000호에 분류됩니다.현품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인 표시방법은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입니다.다만, 물품의 특성상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하는 경우에는 대체적인 방법으로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다.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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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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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 수지 (HS CODE : 3910000000)를 중국에서 수입하면 몇% 적용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실리콘수지 반도체 제조용 3910.00-1000호기본관세(A): 8%WTO협정관세(C): 6.5%한-중FTA(FCN1): 0% 기타 3910.00-9090호기본관세(A): 8%WTO협정관세(C): 6.5%한-중FTA(FCN1): 0%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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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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