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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관세를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미성년자도 관세 납부대상이라면 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부모님이 관세를 납부 하는 것이 아닌 납세의무자인 미성년자가 관세를 납부하셔야합니다.미성년자라 관세 등의 납부의 제한이 있는 경우 부모님 등 성인의 도움을 받아 관세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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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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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이나 수입 등 절차를 교육하는 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출입 관련 교육이 정기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나 상시적으로 무역협회, 코트라를 통해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또한 세관장 확인과 관련 하여 유관기관에서도 교육이 진행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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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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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에서 CIF 조건이라고 하는데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정형거래 조건 인코텀즈는 물품매매계약에서 널리 사용되는 국제규칙으로서 국제상업회의소에서 제정되어 현재 8차까지 개정되었습니다.인코텀즈 11가지 규칙 중 CIF는 해상 내수로에 주로 사용되는 규칙입니다.CIF(Cost, Insurance and Freight)는 운임 보험료 포함조건입니다.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매도인이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수입업자)이 부담합니다.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 이전합니다.매도인(수출업자)은 인도장소(그 인도장소에서 합의된 인도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도지점)로부터 지정목적항(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목적항의 어느지점)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해야 합니다.매도인(수출업자)은 선적항부터 적어도 목적항까지 매수인의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 위험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협회적하약관(C)[Institute Cargo Clause(C)] 또는 이와 유사한 약관에 일치하는 부보조건으로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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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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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면세한도는 언제부터 도입되었습니까?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기준은 1979년 도입(10만원) 되었으며, 1988년 3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1996년 미화 400달러로 전환되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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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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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서를 전송 후 수량단위 관련 오류가 발생하는데 조치법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량 단위 입력은 당해 품목의 모델․규격별 수량을 기재 -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기재해야합니다.실제 수량단위를 기재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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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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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는 어디에서 출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메인 화면 출력 > 개별세금계산서 또는 월별 세금계산서 클릭 또는 전자신고 > 통관서식출력 > 세금계산서(개별), 세금계산서(일괄), 세금계산서(월별납부) 중 선택하여 진입개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자하는 경우 세금계산서(개별) 화면에 진입하여 조회 후 [인쇄]세금계산서 출력은 회원가입 없이 공동인증서로 인증 후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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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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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에서 수출자가 부담한 비용은 나중에 청구되는 개념인가요? 아니면 수출자가 부담하고 청구하지 않는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정형거래조건 인코텀즈는 구속력이 없습니다.당사자 간에 계약에 따른 인코텀즈 조건을 사용하며, 당사자는 해당 인코텀즈 조건을 이행합니다.다만, 실무상으로는 인코텀즈 조건을 조건에 맞게 이행하지 않아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 예로 인코텀즈 조건 사용 시 인코텀즈 조건 다음에 지정항구, 장소 또는 지점 등을 맞게 지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지정하하지 않아 다툼이 발생합니다.또한 인코텀즈는 해상내수로와 복합운송 조건으로 구분되어 사용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이를 구분하지 않아 분기점의 다툼이 생기기도합니다.그렇기 때문에 인코텀즈를 사용 시 정확한 조건을 사용해야 다툼의 조건이 생기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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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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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로 들어오는 상품의 통관 신고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나 실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오류나 실수로 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통관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되는 문제는 원산지표시가 있습니다.원산지 표시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표시가 되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원산지 표시가 미비 되서 수입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되어 보수작업을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보수작업을 하게 되면 비용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또한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요건 관련 사항 및 저작권입니다.물품에 따른 세관장 확인 대상이 미충족되어 통관이 보류되거나 저작권 문제가 있는 경우 통관이 보류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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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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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초의 무역은 무엇이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삼국시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기록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무역을 했는지를 명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은 남북국 시대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됩니다.최초의 무역은 장보고의 청해진 설치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의 최초의 무역은 최초의 무역선 페리우드호가 1947년 인천항에 식염, 생고무 등을 가져오면서 시작됐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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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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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패스에서 재수출 이행보고 관련 서류 제출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유니패스 -> 업무지원 -> 전자서고-> 업무별첨부파일제출 을 통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확인은 정보조회 -> 통관정보 -> 수출 -> 재수출이행등록여부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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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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