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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한국의 중국수출 비중이 줄어들면 경제에 큰 타격이 오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은 중국-미국-베트남-일본-홍콩 순입니다.수입은 중국-미국-일본-사우디아라비아-베트남 순입니다.수출입 모두 중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특히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수출에 의존하기 때문에 중국의 수출 비중은 그만큼 경제에 영향을 미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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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무역수출 금지 품목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법에 따라 234조의 수출입금지품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입이 금지됩니다.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수출입공고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의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법 제11조)가.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의 이행나. 생물자원의 보호다. 교역상대국과의 경제협력 증진라. 국방상 원활한 물자 수급마. 과학기술의 발전바. 항공 관련 품목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시행령 제16조)2. 수출 또는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수출입제한품목1. 수출금지품목(고시 제4조) : 고래고기, 자연석, 개의 모피 등 (고시 별표1)2. 수출제한품목(고시 제5조) : 천연모래, 자갈, 쇄석, 철강제품 등 (고시 별표2)3. 수입제한품목(고시 제6조) : 항공기 및 동 부분품 관련 품목 (고시 별표3)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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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자가융착테이프'를 한국으로 수입하여 유통판매할 예정입니다. hs코드는 무엇인지와 kc안전인증/확인 관련된 사전 준비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1. 해당 테이프의 hs코드는 어떻게 분류될까요. 그리고 그에 따른 한-중 FTA 원산지 증명을 할 경우 관세협정 세율이 어떻게 될까요?재질이 실리콘이라면 4016.99-9000호로 분류됩니다.한-중FTA 협정관세는 3.2%입니다.2. 해당 테이프는 KC안전인증 및 확인, 그 외 다른 인증/검사/검열 등 추가적으로 조치해야할 사항들이 있을까요?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대상이 아닙니다.3. 해당 제품의 원산지 표기는 테이프 종이심 안쪽면에 'made in china'를 표기하면 될까요?원산지 표시는 해당물품 현품에 표시하셔야 합니다. 현품이 부착 가능한 경우라면 테이프 종이심에 표기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최소포장, 용기 등에 표시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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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모니터2대 구매 했는데 관세 붙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모니터는 hs code 8524호에 분류됩니다. 물품의 특성 및 용도에 따라 세분화 됩니다.모니터는 특별한 요건이 없습니다.해외직구 150달러 이하는 면세입니다. 면세규정을 충족한다면 직구 물품은 면세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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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 관세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면세 범위이며,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므로 특별히 문제가 될 사항은 없습니다. 판매용인 경우에 요건이나, 저작권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그러나 본문 내용과 같다면 특별히 문제될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직구 물품 중 수량이 정해진 것도 있으나 스티커는 별도의 직구 가능 수량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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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수출할때 원산지 포괄확인서가 필요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원산지 포괄확인서는 공급하는자의 공급물품이 국내산(한국산)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공급자의 원재료이 원산지가 국내산임을 입증하여 수출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세변변경기준이라면 원재료와 수출물품의 hs code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라도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합니다.또한 부가가치 기준인 경우라면 원산지포괄확인서가 발급된 원재료는 국내산으로 부가가치가 계산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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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제 러시아랑은 무역을 안하나여?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전쟁이슈가 가장 큽니다.2023년 4월 우리나라는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특별허가를 받아야 하는 수출품목을 57개에서 798개 품목으로 확대 했습니다.철강, 화학산업, 자동차, 산업 및 건설장비 자동차부품, 전도체 등 품목이 추가되었습니다.이와 같이 현재 러시아와 벨라루스에는 수츌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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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할때 컨테이너만 사용하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컨테이너 이전에는 무역선에 나무상자나 포대, 벌크 등 규격이 없이 선적되었습니다. 해상운송 시에는 날씨의 영향으로 선적된 화물에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물건을 운송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하역에도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비용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컨테이너입니다. 1955년 미국의 운송사 사장 말콤 맥린의 고안으로 규격화된 화물을 운송한다면 비용 절감 등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개발된 것이 컨테이너입니다. 현재는 규격도 다양해졌으며, 물품에 따라 냉장, 냉동, 오픈형 등 다양한 컨테이너가 개발되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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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 시가는 반입 가능한 품목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시가의 HS code는 2402.10-1000호에 분류됩니다. 시가의 세관장 확인대상은 없습니다. 또한 시가의 규제 내역은 특별히 없기 때문에 수입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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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물건 구입한 후 관세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동일구매자에게 동일한 날에 구매한 물품이 수입되어 (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미국은 특송업체를 통해 직구하는 경우 200달러 이하는 면세입니다. 관세는 따로 부과되는 것이 아닌 합산해서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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