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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트럼프 301조 관세가 부과되는게 의미하는게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무역법 301조에 따라 외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하여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조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도 보복관세를 부과했으며, 이번 2기에도 부과하여 무역분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1기 행정부 때는 지식재산권 침해, 산업보조금 등의 유로 부과하였습니다. 2기 행정부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과 같은 무역 합의 이행의 부족, 미국의 제조업 보호 등으로 부과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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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원산지 검증 강화가 무역 현장에 어떤 부담을 줄 수 잇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한-중 fta 원산지검증은 서면검증 또는 현지실사로 구분됩니다. 서면검증이나 현지실사가 있을 경우 우선 관련 서류의 증빙 요청이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확인서, 제조공정도, 원재료명세서, 기타 원산지증빙서류, 수입신고서류 등이 요구됩니다. 원산지 검증이 강화되는 경우 수입기업은 원산지증명에 관한 소명을 사전 구비를 더욱 철저히 준비하여야 합니다. 원산지 검증에 따른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세 추징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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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서부항 정체 재발 조짐 속에서 수출입 기업은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롱비치항은 코로나 시기 때 최대 100척 이상의컨테이너선이 대기 하는 등의 극심한 정체를 겪엇습니다. 현재는 많이 해소되었지만 다시 정체조짐을보인다면 우리 국내 수출입기업은 대응방안이 필요합니다. 대응 방안1. 롱비치항 이외의 다른 항만을 찾는 대체항로를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2.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통하여 롱비치항 이외의 항만을 이용하는 방안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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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생산지원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생산지원비는 구매자(수입자)가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해서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적접으로 공급하는 경우 그 물품이나 용역의 가격이나 인하된 차액 등을 제공 했을 시 생산지원비로 가산하게 됩니다. 생산지원비는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물품과 용역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거래구조를 확인하여야 생산지원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산지원비 라는 것이 있던데. 이런 경우 생산지원비 명목으로 별도로 송금 가능한가요?생산지원비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생산지원비로 가산합니다. 거래구조를 확인하여 생산지원비 또는 간접지급액 등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송금 시 수입신고필증 발행되어 세금(부가세, 관세)을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수입신고필증은 수입 통관 시에 발행됩니다. 해당 물품이 생산지원비용으로 가산되거나 간접지급액으로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되는 경우 관세부과 대상이 됩니다. 신고 금액은 금형구매제작 계약서를 토대로 산정하면 되나요?계약서 등의 계약 내용 등으로 확인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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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먹는 망고는 왜 이리 비쌀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신선/건조 망고는 0804.50-2000호에 분류합니다.망고의 관세율은 45%이며, 할당관세 적용되는 경우 0%입니다. 할당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 또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농산물 도소매업체로 추천받은 경우에 할당 관세가 적용됩니다. (신선한 것으로 한정이며, 최대수량 25,000톤)바나나는 0803.90-0000호에 분류됩니다.관세율을 90%이며, 할당관세 적용되는 경우 0%입니다.할당관세는 망고처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 또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농산물 도소매업체로 추천받은 경우에 할당 관세가 적용됩니다. (신선한 것으로 한정이며, 최대수량 200,000톤)망고나 바나나 가격은 시장의 수요/공급 등에 의해 결정될 것이며, 물품 자체의 단가 차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가격 체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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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슈는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하도록 운영중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최근 도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이 관리하여야 하기 때문에 도용 등의 의심이 있을 시 즉시 재발급 받아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현재 관세청에서는 도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일회용으로 발급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일회용으로 변경된다면 해외 직구 등의 사용 시 건별로 새로 발급 받아 사용하기 때문에 도용 등의 문제는 해소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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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사 관련 하여, 연관 자격증 취득 순서를 정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무역영어, 국제무역사, 물류관리사, 원산지관리사와 보세사의 경우 일부 시험과목이 겹치는 시험도 있으며, 그렇지 않은 시험도 있습니다. 희망진로에서 보세사 및 타 자격증을 소지하였을 경우에 유리한 자격증을 우선순위로 준비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또한 보세사의 경우 통관이나 화물 관리 등의 과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제무역사의 시험과목에도 통관 관련 과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물류관리사의 보관 관리 등이 보세사 시험 과목과 유사합니다. 유사과목이 있는 자격증은 보세사 시험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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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kd 사업에 대한 리스크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KD 방식은 분해 수출 방식으로서 완성차를 부품형태로 수출하여 현지에서 조립하는 방식입니다.리스크 관세 문제 : KD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부품 등의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품질 문제 : 부품의 형태로 수출하여 현지 조립을 하기 때문에 조립 과정에서의 품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조립 문제 : 현지에서 조립을 진행하기 때문에 조립 등의 시설 확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부품 수급 문제 : 현지의 부품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부품 수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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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인코텀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CIF (수출자가 더 많은 비용 부담)|수출자가 도착지 항구까지 모든 위험, 비용 부담, 도착지 항구부터는 수입자가 부담CIF는 해상 내수로 전용으로 사용되는 인코텀즈 규칙으로서 수출자가 수입국의 지정된 항구까지의 모든 운송 비용과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터미널로 구분하는 것보단 본선적재 시점 및 지정된 목정항 기준으로 구분하시기 바랍니다.FOB (수입자가 더 많은 비용 부담)수출자가 본선 적재할 때까지 모든 비용, 위험 부담하고 본선 적재된 이후에는 수입자가 부담FOB는 해상 내수로 전용으로 사용되는 인코텀즈 규칙이며 수출자는 선적항에서 본석에 적재하는 시점에 운임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조건도 터미널이 아닌 본선 적재 시점을 기준으로 구분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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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딩 입항 전 수입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입항 전 수입신고는 하선신고 전에 진행됩니다. 주말이나 공휴일 등에 입항전 수입 신고가 필요한 경우라면 관세법인 등과 협의하여 신고 일정을 조율하여야 합니다.사전에 조율하면 신고 가능합니다.또한 인천공항은 24시간 업무를 하지만 타세관의 경우 임시개청을 신청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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