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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FTA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FTA는 그 동안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NAFTA)등과 같이 인접 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릅니다.자유무역혀정을 체결한 국가는 경제통합의 심화 정도에 따라 자유무역협정-관세동맹-공동시장-완정경제통합 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 : 회원국간 무역자유화를 위해 관세를 포함하여 각종 무역제한조치 철폐관세동맹 : 회원국간 역내무역 자유화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여 대외적인 관세까지도 역내국들이 공동보조를 취함 공동시장 : 관세동맹 수준의 무역정책외에도 회원국간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가능(예 : 구주공동체(EC), 중앙아메리카 공동시장완전경제통합 : 회원국들이 독립된 경제정책을 철회하고, 단일경제체제하에서 모든 경제정책을 통합/운영, 회원국간에 단일 의회 설치와 같은 초국가적 기구 설치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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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는 무슨 의미인가요? 궁금해여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일정기간 동안 일국이 다른 나라와 행한 모든 경제적 거래를 체계적으로 분류한 것을 말하며, 이를 표로 나타낸 것을 국제수지표라고 합니다.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경상이전수지 등으로 구분됩니다. 상품수지는 국내에서 생산한 상품의 수출에 의해 벌어들인 수취액(수출액)과 외국에서 수입한 상품에 대해 지불한 금액(수입액)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서비스수지는 외국과의 서비스거래 결과 벌어들인 금액과 외국에 지급한 금액의 차이를 말합니다. 소득수지는 내국인이 외국에 단기간(1년 이하) 머물면서 번 돈과 국내에 일시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돈의 차이(급료 및 임금수지)와 국내 거주자가 외국에 투자한 결과 벌어들인 배당금, 이자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대가로 지급받는 배당금, 이자의 차이(투자소득수지)를 나타냅니다. 경상이전수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아무런 대가 없이 주고받는 거래 중에서 자본거래의 성격을 지니지 않은 경상이전거래의 수지차를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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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마약 청정 국가가 더이상 아니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이 국내에 반입이 되기 위해서는 통관과정을 거칩니다. 통관 과정에서는 검사를 받게됩니다. 다만, 수입되는 물량이 많다보니 전수검사는 어렵습니다. 선별검사나 세관공무원의 직권검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수 마약이 국내에 반입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최근 수입물품 운반에 사용되는 물품대(파레트)에 숨겨서 마약을 반입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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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할때 쓰이는 컨테이너는 회수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컨테이너는 일반적으로 COC와 SOC로 구분됩니다. 1. COC 컨테이너는 Carrier's Own Container 의 약자로서 운송사(선사) 소유의 컨테이너입니다. 컨테이너를 화주에게임대해주고 해운비와 컨테이너 대여비를 받는 방식입니다. 2. SOC Shipper's Own Container의 약자로서 배를 소유하고 있지는 않으나 컨테이너를 소유하여 선사에 운송비만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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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시 통관절차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통관과정은 입항적하목록 심사 및 완료 - 하기신고 - 수입신고 - 수입신고심사 - 사용 소비 결제 - 반입신고 및 수입신고수리 - 반출신고 등의 과정을 거칩니다. 상황이나 항구(공항) 사정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수입통관은 대략 2-4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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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분쟁 발생시 해결 절차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무역분쟁 발생 시 일반적으로 당사자간의 합의 - 알선 - 조정 - 중재 - 소송의 과정을 거칩니다. 1. 당사자간 합의청구권을 포기하거나 당사자 간의 화해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2. 알선경험이 풍부한 알선위원에 의한 조언과 타협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3. 조정일방 혹은 양방의 요청으로 조정자를 선임하여 분쟁을 조정하도록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4. 중재분쟁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사인인 중재인으로 선임하여 판정을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5. 소송사법상 또는 법률 관계등을 법원이 법률적으로 판결하는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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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알루미늄도 FTA가 협정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한-중 FTA협정에서 알루미늄도 협정관세 적용대상입니다.다만, 알루미늄의 형태와 성질에 따라 품목분류가 다릅니다.정확한 품목분류가 선행되어야 정확한 세율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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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시계를 사오면 관세 요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시계는 시계의 재질 및 형태에 따라 품목분류가 다릅니다.일반적으로 시계는 91류로 분류됩니다.귀금속의 여부, 손목시계, 자명종, 벽시계 등으로 구분됩니다.일반적으로 시계는 기본세율은 8%입니다. 다만, 정확한 품목분류가 되어야 합니다.또한 FTA협정관세를 적용하는 경우는 협정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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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용어중 Ata에 대해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ATA는 일시수입이라는 뜻의 프랑스어 'Admission Temporaire'와 같은 뜻의 영어 'Temporary Admission'의 합성어입니다. 'Carnet'는 프랑스어로 증서라는 뜻으로, 물품의 무관세 임시통관증서입니다.수출신고서, 수입신고서 및 담보금 보증서의 역할을 대신하여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 면제 후 일시 통관하는 증서입니다.ATA 까르네는 직업용구, 전시회 등 행사용품이나 상품견본 등의 일시 수입 후 재수출을 전제로 관세 등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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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포장의 의미와 수출입 신고에 대해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1. 동시포장 : 2건 이상으로 수출신고 된 건은 각각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됩니다. 해당 신고 건의 포장 단위가 단일 포장단위로 포장된 경우로서 운송서류(선하증권 등)이 단일로 발급되는 경우를 말합니다.2. 수출신고는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의 서류로 관세사를 통하여 신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대로 수입신고는 외국물품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하여 선하증권,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의 서류로 관세사를 통하여 신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3. 화물분리보수작업 : 보수작업이란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을 그 현상을 유지하고자 하거나 그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게 하는 범위에서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분할·합병을 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원산지미표기 물품 표기, 화물불량, 변질, 파손, 상품성 향상 작업, 선별, 분류 등의 사유로 보수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화물분리는 앞서 설명 드린 사유나 분할통관 등의 사유로 인하여 화물을 분리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보수작업을 말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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