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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관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데요. 왜 대선전에 큰틀의 합의를 하려고 하는지 궁금합니닺. 국익에 도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금일 기사에서는 한국이 대선전에 통상 협상 마무리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미국 재무부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정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대선전에 협상을 원했던 이유는 협상 결과가 새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입니다. 경제적 측면이나 국익의 관점에서는 최대한 빠르게 협상 결과가 나와야 우리나라 경제와 국익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관세 협상이 긍정적으로 진행되길 희망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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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관세전쟁은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미국에서 시작된 관세 전쟁은 국가별, 품목별 관세 부과 등의 조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특히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이한 트럼프 대통령은 성과를 위해 관세를 협상 전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상호관세 유예조치 종료기간인 7월 8일을 데드라인으로 각국은 미국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최소 7월 8일까지는 관세전쟁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됩니다.그 전에 미국과의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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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직구 무역을 준비할 때 반드시 사전 검토해야 할 주요 통관 규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역직구는 해외의 소비자가 국내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형태입니다.수출국가의 통관을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통관 조건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법령에 따른 비관세 장벽 등이 있으면 사전에 이행을 하여야 통관 가능합니다. 수출물품이 수출국의 수입금지물품이라면 통관은 제한됩니다.수출자는 수출품물픠 수출가능여부를 확인하며, 수입국의 통관 가능여부는 수입자가 확인하여야 합니다. 수입국의 통관 가능여부도 확인하고자 한다면 해당 국가의 법령을 확인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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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서 발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베트남에서 생산된 물품은 베트남산입니다. 해당 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입되어 가공 등의 과정을 거쳐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면 국내산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국내산으로 인정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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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로 수출한 물품이 현지에서 도난당한 경우 어떤 절차로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선 수출물품의 도난 사항의 사실관계 파악을 하여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책임소재가 밝혀진다면 도난이 발생된 업체 등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만약 책임소재 등이 명확하지 않는다면 세관에 신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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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두이노 부품 해외 직구시 수량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아두이노 부품의 세관장 확인대상(요건)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세관장 확인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hs code분류가 되어야 세관장 확인 대상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인에는 모델별로 1개만 요건 면제로 통관 가능합니다.1개 초과인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만 통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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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장벽이 심화되는 국가에 수출하려 할 때 어떤 대응 전략을 사전에 준비해야 할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무역장벽은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으로 구분됩니다. 최근에는 비관세 장벽이 강화되고 있습니다.비관세 장벽은 관세장벽 이외의 장벽을 말합니다.관세 이외의 법령에 따라 수입물품의 통관을 제한하는 수단이 됩니다.수입통관이 되기 위해서는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의 비관세 장벽을 우선적으로 이행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국가의 수출물품의 비관세장벽을 우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비관세 장벽이 존재한다면 관세사 등의 자문을 통해 비관세 장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비관세 장벽 관련 확인은 관세사나 코트라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비관세 장벽은 사전이행 조치기 때문에 수출국의 수입통관의 필수 조건입니다. 비관세 장벽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다른 국가로의 수출을 위한 거래선 확보 등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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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적재신고 시 누락이 발생한 경우 어떤 보완조치를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선박 적재 신고 등이 누락된 경우에는 적하목록 제출의무자 또는 작성책임자가 그 기재내용의 일부를 정정하여야 합니다. 정정시에는 적하목록 정정신청서를 출항시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적하목록 정정신청은 해당 수출물품을 적재한 선박, 항공기기 출항한 날루부터 해상화물은 90일 이내, 항공화물은 6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부당한 방법 등으로 적하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한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허위신고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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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송장과 상업송장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각각 어떤 경우에 활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송장은 매매계약을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송장의 송류에는 상업송장, 견적송장, 영사송장, 세관송장 등이 있습니다.상업송장 : 국제무역의 매매계약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는 송장으로 화물의 내용 및 가격 등을 명시한 송장입니다.견적송장 : 수출입 거래에서 구매 전 수입자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가격이나 조건을 제시하는 송장입니다.세관송장 : 세관에 제출하는 송장으로 수입물품의 명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관의 과세가격 기준이나 덤핑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영사송장 : 수출국에 주재하고 있는 수입국 영사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송장입니다. 수입 시 관세 경감이나 외화도피, 덤핑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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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킹리스트 작성 시 주의해야 할 항목돠 단위 표시는 뭐가 잇ㅎ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량 기준 : 계약물품의 인도되는 수량과 계약 수량이 일치하도록 작성하여야 합니다.중량 기준 Net Weight : 순중량 - 포장 무게를 제외한 제품의 순수중량입니다.Gross Weight : 총중량 - 제품의 순중량과 포장 무게를 포함한 중량으로 최종 포장 무게입니다.포장단위는 package, carton, pallet, wooden case 등으로 구분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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