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관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데요. 왜 대선전에 큰틀의 합의를 하려고 하는지 궁금합니닺. 국익에 도움이 되나요?
이번에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주도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함께 관세논의를 미국과 진행중인데요. 차기정부가 곧들어서는데 왜 빨리하려 하나요?
경제적 측면과 국익관점에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대선 전에 빠르게 추진되는 배경에는 관세 유예 종료 시점이 7월로 다가오면서,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실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관세가 부활하면 수출기업 부담이 커지고, 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기 때문에, 현 정부는 협상의 기반을 마련해 국익을 지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측은 한국이 선거 전에 협상 틀을 마련해 성과를 내고 싶어 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국내 정치적 안정과 경제 신뢰 회복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차기 정부 출범 전 협상 윤곽을 잡아두면 시장 불확실성을 줄이고, 대외 협상력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주도하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2025년 4월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경제적 안정과 국익 보호를 위해 신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25% 상호관세(90일간 10% 유예)와 10% 보편관세 정책으로 한국의 대미 수출(2024년 1200억 달러, 전체 20%)이 15~20% 감소할 위험이 있으며, 자동차·반도체 등 주력 품목의 원가 상승(10~15%)이 우려됩니다. 빠른 협상은 7월 8일까지 ‘7월 패키지’ 합의를 목표로 관세 면제 또는 감면을 확보해 기업 부담을 줄이고, 한미 FTA를 활용한 조선·에너지 협력(예: LNG 개발)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국익 관점에서도 신속한 협상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장기적 통상 관계를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즉, 현재 제조업들이 거의 파산직전이기에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의 빠른 대응은 어떠한 방향에서든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금일 기사에서는 한국이 대선전에 통상 협상 마무리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미국 재무부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정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대선전에 협상을 원했던 이유는 협상 결과가 새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입니다.
경제적 측면이나 국익의 관점에서는 최대한 빠르게 협상 결과가 나와야 우리나라 경제와 국익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관세 협상이 긍정적으로 진행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으로 한국이 제2의 피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현 정부 임기 내에 미리 방어를 해두기 위해서일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이 반도체, 자동차 등 특정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데 큰 불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조기 협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차기 정부로 넘어선다 하더라도 아직 외교나 통상의 인선이 진행되지 않아 정책적 공백이 발생할 경우에는 자국에 피해가 되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어느정도 정리를 하려고 하는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현재 행정부의 수장이 없다는 이유로 협상을 뒤로 미룰 여유도 이유도 없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상호관세에 대한 유예는 7월달까지입니다 6월 대선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바로 협상을 진행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미리 관세에 대한 협상절차를 최대한 진행해놓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