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관세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Question

지금 전세계가 미국의 관세 때문에 난리인데요. 최상목경제부총리가 관세협상을 시작 한다는 기사가 있던데요. 관세협상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협상이라는 건 말 그대로 서로의 시장을 조금씩 열어주겠다는 약속을 주고받는 과정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에 대해 특정 품목의 관세를 낮추거나 없애는 대신, 상대국도 우리에게 똑같이 시장 개방의 혜택을 주는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최근처럼 미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명목으로 고율의 관세를 갑작스럽게 부과하는 상황에서는, 상대국 입장에서도 협상 테이블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언급된 최상목 부총리의 협상 시도는 무역질서 안정화와 국내 산업의 방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국과의 협상이라면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전략적 품목들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높고, 관세 수준 외에도 수입쿼터, 기술요건, 원산지 기준 같은 비관세 장벽 문제까지 엮여 들어갈 수 있어 상당히 복잡한 양상이 전개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협상의 세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기는 힘듭니다만, 아무래도 LNG, 조선, 방위비 협상 등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