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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사진관에서 성관계를 한 커플 어떤처벌?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무인 사진관에서 성관계를 하는 경우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업무방해죄가 인정되는 경우 사장님과 합의를 하여야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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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확정이되고 나면 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소송을 수임했던 변호사에게 추가 비용을 지급하여 집행을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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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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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고소인 진술중에 수사관님께서 고소를 남발하면 다음부턴 각하처리될수도있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고소한 혐의가 실제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여러번 고소를 하더라도 고소장이 각하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수사관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고소를 여러번 하는 경우를 염두하여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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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최근에는 과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약하다는 인식이 확장됨에 따라 점차 엄벌하는 분위기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음주횟수 및 수치 등에 따라서 아직은 초범은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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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를 우선 고소해놓고 조사를 보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맞습니다. 시효는 고소장이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될 것입니다. 다만, 조사를 미루는 것은 고소인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긴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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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를 차에 던지면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음식물쓰레기를 투척하는 행위는 형사적으로는 재물손괴죄가 문제될 수 있구요, 민사적으로는 청소비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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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검찰청 검찰면담 가야하는데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가시기 전에 미리 검찰측과 일정을 정하셔야 합니다. 일요일에는 면담을 못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률 / 형사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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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증인 출석 시 답변을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간단하게 답변하거나 길게 답변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거짓된 진술을 하지 않으시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위증죄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교적 묻는말에만 답변하도록 하시고 판사나 변호사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할때 길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법률 / 민사
24.10.24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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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이이혼시 재산 안받았는데 양육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엄밀히 말하면 재산분할과 양육비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협의이혼시 양육비 지급에 관하여 정한바가 없다면 상대방의 청구가 있을시 양육비를 지급하셔야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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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내 화장실에 있는 휴지나 비누를 가져 갈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한두번을 가지고 절도죄로 처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범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 및 절도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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