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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2년전 가출한 배우자와 이혼하려해요
가출하신 기간을 고려한다면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이 났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소송을 하게 된다면 상대방은 이사하신 집도 재산분할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이긴하나, 방어가 가능해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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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보증금없이 월세가 밀리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보증금이 있는 경우 밀린 월세는 계약기간 종료시에 반환하여야 할 보증금에서 공제하시고 돌려주시면 됩니다. 다만, 보증금이 없는 경우에는 독촉하시고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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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를 대놓고 박고는 도망을 갔는데요. 형사처벌
이미 경찰이 사고접수를 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의 재물손괴죄나 사고후미조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사고가 난 줄 몰랐다고 주장하여 혐의를 벗곤 하는데, 블랙박스에 찍힌 정황을 보면 혐의를 벗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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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성으로 누구의 인스타 아이디를 달라고 하는것으로 정말 감옥에 가나요?
단순히 초성으로 일기를 쓴 것만으로는 잡혀가지 않습니다. 다만, 그 일기의 내용이 명예훼손, 모욕 또는 성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초성만으로 그걸 읽는 사람들이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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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추적 위치가 홍콩으로 뜨면 수사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종결되나요 ? 안 잡히나요 ?
아이피가 해외로 잡혀있는 경우 실무적으로 수사진행에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로 잡힐 뿐더러 고정된 아이피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왠만큼 큰 사건이 아니면 현실적으로 수사가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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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된 집 월세 계약 안전할까요?
요즘같은 분위기에서는 꺼려지는 계약입니다. 현재 시세가 유지된다고 해도 리스크가 있는 계약인데 혹여나 시세가 하락하시는 경우에 법적으로 돌려받으실 수 있더라도 추가비용과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굳이 하시려거든 대출잔액증명서를 받으시고 계약서에 대출잔액을 명시하시거나 세금체납확인 등을 미리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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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중 실수한 부분 손해배상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손해배상으로 고소를 하는 것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손해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민사소송이고 돈만 청구하는 것이지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고소와는 구별됩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협박도 문제삼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률 / 민사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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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기록은 평생 남는건가요? 기간이 있는건가요?
전과기록은 평생 남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유죄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검찰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에도 전과는 아니지만 수사기록은 남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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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먼제 근저당을 속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그대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등기부를 제시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해당 아파트에 아파트 가액만큼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경매로 넘어갈 시 은행이1순위권자가 되는 상황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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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누수를 확인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문적으로 누수를 확인하는 업체를 검색하셔서 누수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출장비 등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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