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과 기록은 평생 남는건가요? 기간이 있는건가요?
전과 기록이 남으면 평생 간다는 말이 있지만 사건마다 다르게 몇년뒤에 지워진다라는것도 있는거 같은데 지워지는 기간도 존재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벌금형 이상의 전과기록은 평생남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타인이 열어볼 수 없을 뿐입니다.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형인 명부, 수형인명표, 수사경력자료등이 삭제될 뿐이지
범죄경력자료는 삭제되지 아니합니다.
전과기록은 평생 남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유죄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검찰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에도 전과는 아니지만 수사기록은 남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