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기록은 얼마나 오래 남아 있나요?

Question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전과에는 남지 않겠지만 혹시 범죄경력증명서 같은 거에 기록이 남게 되나요?

아니면 경찰이나 검찰들만 조회할 수 있는 내부 전산망에는 기록이 남게 되나요?

만약 남는다면 완전히 지워지는데에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과에 해당하지 않으나 관련 수사 기록은 일정 기간 보관되는 것이고 다만 전과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 경력 조회에서 확인되지 않고 내부 전산망에서는 계속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