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 추적 위치가 홍콩으로 뜨면 수사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종결되나요 ? 안 잡히나요 ?

Question

사기를 당했는데 아이피 추적 결과 홍콩으로 뜬다고 합니다.

거래했던 아이디들은 다 해킹을 당했다고 합니다.

해킹 당한 피해자가 입증을 했다고 합니다.

수사관 말로는 다음주내로 종결될 것 같다고 하는데

그럼 안 잡히고 끝난다는 말인가요 ? 궁금합니다.

Answer 1

수사관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다음주 내로 종결을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기재된 내용상의 상황상 피의자를 검거하지 않고 수사중지처분을 내리는 방식으로 종결하겠다는 의미로 추정됩니다.

Answer 2

아이피가 해외로 잡혀있는 경우 실무적으로 수사진행에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로 잡힐 뿐더러 고정된 아이피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왠만큼 큰 사건이 아니면 현실적으로 수사가 어렵습니다.

Answer 3

사실상 해외에는 국내의 사법권이 조사권한이나 일정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사실상 수사가 이루어 지지 않고 기소 중지 상태로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