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Question

최근에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해서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도 발의 되었는데요. 전세사기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한가지 사례를 든다면?

Answer 1

먼제 근저당을 속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그대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등기부를 제시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해당 아파트에 아파트 가액만큼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경매로 넘어갈 시 은행이1순위권자가 되는 상황입니다.

Answer 2

전세사기의 유형 중 대표적인 것으로, 빌라의 실제 가치를 부풀려서 실제 가치보다 많은 금액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뒤 보증금반환일자가 오면 못주겠다고 연락이 두절되는 방식입니다.

Answer 3

여러가지 방식으로 사기가 이루어지겠으나 보통은 빌라 등 다가구주택에 이미 선순위 권리자가 다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전세금을 받는 방법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Answer 4

전세사기의 대표적 사례로 '전세 보증금 반환 사기'가 있습니다. 사기범은 집주인을 가장하거나 공모하여 전세 매물을 내놓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치웁니다. 피해자가 입주할 때쯤 되면 집주인과 연락이 끊기고, 해당 매물에 많은 선순위 채권이 있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기범은 여러 피해자를 속여 보증금을 가로채 달아납니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전세 계약 시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꼼꼼히 확인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안전한 거래를 하는 것이 도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