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전세 사기로 자살하신분들도 많고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엄청 많은거 같던데,

정부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어떤것인가요?

Answer 1

현재 전세사기특별법이 제정되어 있는바, 최근 논쟁이 되는 것은 이를 개정하여 선구제후 후조치를 하는 내용을 담느냐의 문제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요건이나 피해구제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데,

현재 개정을 앞두고 쟁점이 되는 건 국가가 선 구제할 것인지, 그 범위와 자격은 무엇인지에 대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