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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친구와 술을 먹다가 뺨을 맞고 갈비뼈가 금이 갔는데 이걸 따로따로 고소진행이 가능한가요?
같은 장소 같은 술자리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한번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뺨을 맞고 갈비뼈를 가격당했다와 같이 각각의 혐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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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상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관련
개인이 선택할 수 없고 형량은 판사가 결정합니다. 징역형과 벌금형이 동시에 선고될수는 없습니다. 징역형 또는 벌금형 중 죄질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률 / 형사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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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건물이나 들어가서 1.5L 생수병 여러개 챙겨서
화장실에서 물을 담는다고 무조건 범죄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100톤 물탱크에 담는다면 절도 , 업무방해, 주거침입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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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친구때문에 다쳐 갈비뼈가 금이갔어요
어떤 이유노 다치셨는지 정확히 적어주지 않으셨지만 친구의 잘못된 행동으로 그런 것이라면 본래 향후치료비청구도 가능합니다. 아니면 치료를 다받고 한번에 과거치료비를 청구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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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공무원 6급의 위상은 어떤가요?
6급공무원은 사무관 바로 아래급수이기 때문에 그 위상이 낮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다만 고시출신에 비해 한계가 있다는 점, 그리고 공무원의 연봉이 생각보다 높지않다는 점 때문에 아쉬운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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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 친구를 고소하려고 하는데 처벌이 가능할까요?
폭행의 경우 구체적으로 시간 날짜 장소 행위를 특정할 수 있고 증인이 있다면 처벌가능합니다. 그외에도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할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 / 형사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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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푼 라디오 어플에서 카톡으로 넘어갔다가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작성자분의 사진을 딥페이크 용도로 사용한다면 허위영상물제작혐의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발언에 따라 죄가 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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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에서 20년생 아기가 맞아서 상처가 났는데요
아이의 부모에게 보호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청구할수 있는 돈이 병원비 수준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도 유치원측에도 아이들 관리에대한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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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지분 형제들간 동일한데요 포기가능한가요
동생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형이 모두 상속할 수 있습니다. 동생의 부인은 동생에게 개인적으로 뭐라고할수는 있어도 상속포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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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가 철제 사다리에 맞아서 다리에 멍들었어요
멍이든 것이 어느수준인지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상해로 인정될 수준이라면 과실치상죄로 신고할수 있어보이나 상처가 경미한 경우에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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