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당사자 아닌 자가 타인의 형사기록을 열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형사기록 열람이 불가능한 사정이나, 위임장을 받는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감형시킨 사법부에게 법적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담당 경찰이 위치추적 등을 통하여 범죄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용증에 조건 없이 요구하면 일시상환 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요구를 받고도 돈을 주지 않으면 추가로 이자를 부담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약정하기 나름입니다. 보통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신하여 비용을 지불할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큰 돈을 변호사가 미리 지불하여 그 이자가 무시하지 못할 액수라면 이자 지급 의무가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직접 연락을 주기도 합니다. 연락이 왔을 때 소속과 연락처를 정확히 파악하신 다음 검찰청에 전화를 걸어서 해당 담당자에게 연락을 요청하면 명확하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계약당시부터 상대에게 물건을 보낼 능력이나의사가 없었던 경우에는 사기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송이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바로 신고하기보다는 업체에 법적절차를 밟겠다고 얘기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양육자는 양육하는 것 자체로 비용이듭니다. 따라서 양육자도 당연히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양육자 또한 당연히 양육비를 부담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수사관이 돈을 받고 사건을 눈감아주는 것은 정말 쉽지않은 일입니다.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하더라도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통해서 검사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장판이나 벽지의 오염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차인분의 잘못된 사용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노후와로 인한 오염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고소인측 변호사는 질문자님의 조서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혐의를 받는 자를 피의자라 부르고 해당조서는 피의자신문조서라고 부르는데, 그 조서는 피의자만이 정보공개청구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