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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인데 혼인신고를 안하면 불법인가요?
혼인신고는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결혼식을 치렀다고 해서 반드시 혼인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법은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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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등원한 5살 여아가 동네 놀이터에서 놀다 크게 다쳤는데요 놀이기구에 다리가 빠져서 입원수술을 했어요 법적인 책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트라우마가 걱정되네요
어린이집 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작정 소부터 제기하기보다는 협의를 시도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타협의 여지가 없다면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용도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형사고소도 함께 진행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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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를 고발하려고하는데요
배달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일단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그리고 고소장을 작성하시려거든 법무사가 아니라 변호사를 수임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특히나 이런 경제범죄사건의 경우 법무사가 진행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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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폭행 진단서 시간 지나서 뗄 수 있나요?
현재 상태에서도 진단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진단서는 어디까지나 현재의 상태를 기준으로만 발급해줄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으로 진단서를 받으시고 폭행 당시의 사진까지 제시하셔서 당시 폭행의 정도를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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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판결문 보는 방법을 알려두세요
일반적으로 판결문은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면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사건번호를 알게되는 경우 판례검색 사이트 등에 사건번호를 등록하여 판결문을 받아볼 수는 있습니다. 이것도 누군가가 판결문을 사이트에 제공해야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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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월세 3달 밀리고 연락두절인데 명도소송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명도소송이 어떤건가요?
민사소송의 일환으로 권한없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비용은 변호사별 각차이가 있으나 330-1000 만원 수준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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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지인이 성격차이로 이혼을 고민중이라는데 성격차이라는 이유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단순히 성격차이로는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것이 쉽지않습니다. 이혼의 원인이 되는 상대방의 귀책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만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은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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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거죠?
음주가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는 것도 큰 이유일 것입니다. 과거에 비해 음주운전을 엄벌하는 사회분위기가 형성되긴 하였지만 음주운전을 근절하기엔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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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게임을 대신해달라고 하는건 어떤 폭력인가요
형법에는 강요죄가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없는 행위를 강요하는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게임을 강요하는 것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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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총론 판례 해석 좀 부탁드려요.
행위와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행위를 원인으로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행위)과 상해등(결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책임을 묻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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