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어린이집 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작정 소부터 제기하기보다는 협의를 시도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타협의 여지가 없다면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용도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형사고소도 함께 진행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배달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일단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그리고 고소장을 작성하시려거든 법무사가 아니라 변호사를 수임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특히나 이런 경제범죄사건의 경우 법무사가 진행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도 진단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진단서는 어디까지나 현재의 상태를 기준으로만 발급해줄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으로 진단서를 받으시고 폭행 당시의 사진까지 제시하셔서 당시 폭행의 정도를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판결문은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면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사건번호를 알게되는 경우 판례검색 사이트 등에 사건번호를 등록하여 판결문을 받아볼 수는 있습니다. 이것도 누군가가 판결문을 사이트에 제공해야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민사소송의 일환으로 권한없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비용은 변호사별 각차이가 있으나 330-1000 만원 수준입니다.

단순히 성격차이로는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것이 쉽지않습니다. 이혼의 원인이 되는 상대방의 귀책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만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은 가능합니다.

음주가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는 것도 큰 이유일 것입니다. 과거에 비해 음주운전을 엄벌하는 사회분위기가 형성되긴 하였지만 음주운전을 근절하기엔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형법에는 강요죄가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없는 행위를 강요하는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게임을 강요하는 것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행위와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행위를 원인으로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행위)과 상해등(결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책임을 묻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친구가 성기를 그려넣은 것이기에 그부분을 제외하고 학생이 그린 부분만 놓고보자면 성적인 그림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그림을 그리는 것이 큰 잘못은 아닙니다.선생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그림을 그린것보다 그것을 가지고 협박한 학생이 크게 문제가 있다고 볼것입니다.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것이기 때문에 학폭위가 열릴가능성이 있습니다.돈을 가져간 학생이 더 큰 처벌을 받을것으로 보입니다.선생님께 빠르게 알리는 것이 마음이 편해지는 길이에요. 힘이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