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이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부동산의 명도(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세입자가 계약 위반을 하거나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제기할 수 있죠.
월세 연체 3개월 이상은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 통보 후 임차인이 응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승소 시 임차인에게 소송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도 소송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으로 계약해지 통보
2. 소장 작성 및 관할 법원에 제출
3. 법원의 임차인 축출 명령 결정
4. 강제집행 신청으로 임차인 퇴거 및 명도 완료
변호사 선임이 필수는 아니지만, 전문성 있는 진행을 위해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