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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경우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할수있나요 아니면 아무런 처벌이 안되나요
말씀하신 내용으로 명예훼손이 문제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오히려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상대의 무리한 고소에 대해 무고죄를 문제삼으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법률 / 형사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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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접수시 별거기간이 몇년지낫을때?
법원에 가기전에 양육권 및 친권이나 재산분할에 대해 미리 협의가 된다면 이혼의 과정이 훨씬 수월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나 조정으로 판결 선고 전에 혼인관계를 비교적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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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너무 괴롭힌 사람 도저히 못참겠어서 10가지 건으로 고소하려고합니다
현재 고소하시려는 범죄의 종류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입증하셔야 될 내용도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대로 정리하여 고소하지 않는경우 수사기관에 고소를 남발하는 사람처럼 비추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변호사를 통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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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성립에ㅈ관해서 궁금합니다
법은 늘 양쪽의 입장과 이익을 모두 고려하여 만들어져사 하기에 보수적으로 제정될수밖에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우려하시는 상황도 이해는되지만 정당방위를 폭넓게 인정하였을때 발생할 수 있는 혼란 또한 무시할 수 없기에 현재의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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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조사라는 게 공식적인 절차나 수사 과정인가요?
참고인 조사도 경찰이 수행하는 공식적인 절차는 맞습니다. 다만 조사참여를 원치 않으실때 강제로 경찰서에 오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말그대로 사건해결에 참고가 되는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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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으로 운전하다가 사고가나면 누구책임인가요?
현재의 법제 하에서는 운전자의 책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래에 완전자율주행차량이 나왔을때에도 사고시 책임자를 자동차 회사로할지, 자율주행 프로그램사로 할지 운전자로 할지가 가장 큰 쟁점이라고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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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마크라는게 어떤건데 요즘 음주사건에 사용되는거죠?
위드마크 공식이란 간단히 음주측정이 음주운전을 한 시점으로부터 일정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산식을 활용하여 음주운전 당시의 음주수치를 예측해내는 방식을 뜻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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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으로 처벌받은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진행할수 있나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피해자가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재판에서 이미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합의를 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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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고소 후 형사 조정 단계입니다.
보통 불법성이 크지 않은 사건들이 형사조정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합의금으로 큰 돈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몰래 집을 사용하면서 추가적인 피해를 끼친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그것을 고려하여 약 200-500만원 내외에서 합의하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법률 / 형사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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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시 부모에게도 재산이 돌아가는지 여부
말씀하신 상황의 경우에는 성인인 자녀 3명만이 상속인에 해당합니다. 부모의 경우 배우자나 자식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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