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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습면허로 운전시에 무면허운전 조건성립이 되는지?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도5540 판결에 따라서 연습면허를 받은 사람이 동승자 없이 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무면허운전으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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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1년치를 끈으려고 친구와 방문햇는데 갑자기 광고에도 없던 부가세를 붙여서 48만원이아닌
일반적으로 광고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대부분의 헬스장이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광고하곤 합니다. 다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작게라도 "부가세 별도"라는 표시를 하기는 합니다. 만약 실제로 광고에 부가세에 대한 표시가 전혀 없었고 결제 전에도 전혀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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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분쟁 발생 시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결을 내리나요?
친권 및 양육권은 글자 그대로 권리를 뜻하며, 그 권리의 주체는 부모가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분쟁시 그 주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은 자녀의 복리와 건강한 성장입니다. 자녀가 어느 부모와 함께 하는 것이 자녀에게 더 이익이 될지가 가장 큰 판단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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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사가 허용이 되는 산에서 취사를하다가 산불이 나게되면 처벌받게 되나요?
취사가 가능한 산에서 부주의로 산불을 내더라도 산림보호법에 의하여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보다는 더 경하게 처벌받습니다.
법률 / 민사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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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이젠 신분증을꼭 가져가야하는데요.
생각보다 부정사용자들 문제가 있긴 합니다. 진료기록이 남아서 보는 손해보다 당장 의료보험의 혜택을 보는 것이 훨씬 이득인 경우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들의 경우 더욱 악용의 소지가 높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의료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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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소송하는데 드는 비용이 궁금합니다
변호사가 없이 고소를 진행하시려면 인터넷에서 고소장 작성 방법 등을 숙지하시고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셔서 경찰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비용은 들지 않아요. 질문의 취지가 변호사 선임비용을 알고 싶으신 거라면 로펌에 따라 저렴하게는 330만원부터 시작해서 1000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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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as 미시행 부분으로 고소할 방법 없는지궁금해요?
일반적으로 as를 해주겠다고 명시하고 제대로 as를 해주지 않는 경우 형사적으로 사기죄를 검토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기죄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상대가 a/s를 해주어야하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민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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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죄는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형법 제231조에 따라 사문서등을 위조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문서는 쉽게 설명하면 개인 간에 작성한 사인 명의의 문서를 의미하며 공문서는 공무원이 작성하거나 공무소에서 직무상 작성하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법률 / 형사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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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모르는 돈이 계좌에 들어왔어요.
은행측의 착오송금이거나 보이스피싱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후자일 경우 개인정보가 노출되었을가능성이 있으니 일단 둘다 정지시키고 은행측에 입금경위를 파악해달라고 요청하심이 안전해보이네요.
법률 / 금융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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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시 제가 이기게된다면 변호사 선임비는 어떻게되나요?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시는 경우 상대에게 소송비용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소송 비용에 지불하신 변호사 비용도 포함됩니다. 다만, 지불하신 전액을 무조건 다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소가에 따라 받으실수 있는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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