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취사가 허용이 되는 산에서 취사를하다가 산불이 나게되면 처벌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취사가 허용이 가능한 산에서 취사를하다가 부주의로 인해 산불이 나게되면 법적 처벌을 받게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취사가 가능한 산에서 부주의로 산불을 내더라도 산림보호법에 의하여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보다는 더 경하게 처벌받습니다.
취사가 가능한 경우에도 거기서 취사를 하다가 과실로 화재를 발생하게 한 경우, 실화죄 등이 적용될 수 있고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