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취사가 허용이 되는 산에서 취사를하다가 산불이 나게되면 처벌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취사가 허용이 가능한 산에서 취사를하다가 부주의로 인해 산불이 나게되면 법적 처벌을 받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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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취사가 가능한 산에서 부주의로 산불을 내더라도 산림보호법에 의하여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보다는 더 경하게 처벌받습니다.
취사가 가능한 경우에도 거기서 취사를 하다가 과실로 화재를 발생하게 한 경우, 실화죄 등이 적용될 수 있고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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