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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우편은 금전과 관련된 일들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소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내용증명으로 먼저 돈을 갚으라고 하거나 계약해지를 주장하는 경우 나중에 소를 하더라도 이자계산 시점이나 계약해지 시점을 내용증명 시점으로 주장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법률 / 민사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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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을 무단침입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주거침임죄 또는 퇴거불응죄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네요. 직접 완력을 쓰시면 문제가생길 수 있으니 경찰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률 / 민사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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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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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을 당한사람이 아닌 목격자가 신고를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목격자가 아닌 사람이 신고를 하는 것은 고소가 아니라 고발이 됩니다. 고발로도 사건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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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무슨죄인가요?그리고 처벌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카드를 몰래 가져간 것은 절도에 해당합니다. 다시 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절도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가져갔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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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조정 결정 취소되었는데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다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맞습니다. 종전에 제출한 답변서는 유효하게 제출된 것이므로 다시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새로운 주장을 한 경우에는 이에 대응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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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반성문을 많이 제출하면 할수록 많이 감형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반성문을 많이 제출할수록 감형이 많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판사에 따라서는 반성문을 모두 읽어보는 판사들도 많습니다. 재판에 아무 영향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크게 영향을 주지도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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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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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카톡 사기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네. 납부하시지 마시고 영동지청에 직접 연락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검찰청에서 입금을 요구하는 일은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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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미지급 민사소송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위자료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이라고 해서 빠르게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4-6개월 정도는 생각하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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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이혼을 하신다는데 자식 입장에서 찬성을 해야 할까요? 반대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보셔야 할 것 같네요. 선택은 당사자인 부모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식으로서 내 부모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갔으면 하는지 고민해보시고 답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성을 하건 반대를 하건 자녀분이 잘못을 하시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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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성인남성 만나는것만으로도 죄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만남을 가지는 것이 죄가 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제를 시작하여 스킨쉽등을 하는 경우 죄가 인정될 여지가 많으므로 자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 성범죄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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