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건 무슨죄인가요?그리고 처벌도 가능한가요?
친구가 제 휴대폰 케이스뒤에 있던 부모님 카드를 제가 모르는 사이에 빼갔습니다. 언제 가져간건지는 모르지만 다시 돌려줬습니다.카드 번호와CVC번호를 휴대폰으로 찍은건 아닐지 걱정됩니다.카드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처벌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카드를 몰래 가져간 것은 절도에 해당합니다. 다시 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절도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가져갔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물건을 절도한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하게 되며, 물건을 이후 돌려줬다고 해도 이미 재물의 효용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었던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