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드를 잊어버렸는데 무단으로 사용한사람 처벌이 어떻게되나요?
카드를 잊어버렸는데 누가 주워서 그걸 쓰고 다녀서 일단 신고하고 카드중지 시켰는데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용한금액은 받을수도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신용카드 부정사용)죄 및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피해배상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형사합의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반환이 가능합니다.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