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반성문을 많이 제출하면 할수록 많이 감형되나요?
안녕하세요.
사기죄로 고통받고있는 피해자입니다.
피고인이 현재 7통이나 재판장님께 반성문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현재 탄원서 제출하는중입니다만, 피고인(사기꾼)이 반성문을 많이 제출하면 할 수록 감형도 많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의 수량만으로 감형 정도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반성문의 내용과 진정성, 피고인의 전반적인 태도,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 정도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합니다. 단순히 반성문을 많이 제출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큰 폭의 감형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법원은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 등을 더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의견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탄원서를 통해 피해 상황과 피고인에 대한 의견을 법원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반성문을 많이 제출할수록 감형이 많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판사에 따라서는 반성문을 모두 읽어보는 판사들도 많습니다. 재판에 아무 영향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크게 영향을 주지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반성문을 제출한다고 해서 무조건 감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판사에 따라서는 반성문에 영향을 받아 감형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를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엄벌탄원서를 피해자가 제출한다면 감형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
반성문의 경우 양형자로이기는 하지만 반성문을 많이 제출한다고 하여 양형에 적극적으로 고려가 되지는 않습니다.
엄벌탄원서 등을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조금이니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무래도 반성문 제출횟수가 많을 수록 재판장님이 반성하는 모습을 인정하여 감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