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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치상 사건 민사재판 시 손해배상 금액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보통 강간사건의 경우 3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까지도 합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해까지 입으신 상황이고 상대방이 경제력이 충분한 상황이라면 항소심까지 고려하시고 합의금을 더 높게 요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법률 / 민사
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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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했는대 양육비 조정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양육비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협의이혼 당시와 경제상태가 달려졌다는 점을 충실히 입증하셔야 합니다. 다만, 쉽게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니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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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피운배우자에 이혼을 할때 위자료를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네 간통죄가 폐지되긴 하였지만 이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것 뿐입니다. 민사적으로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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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ㄱㅏ난한노인입니다. 현빈이나 차은우,장원영,안유진이가 당신에게 몸매가 멋지네요 하면 성추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몸매가 멋지다고 말하는 것이 성추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근 사회분위기를 고려할때 성희롱이 될 수는 있을 것 같네요.
법률 / 성범죄
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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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의사가 오판단을 했다면 의사에게 징계를 하는 처벌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오진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으신 경우 형사적으로는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료는 의사의 전문영역인만큼 의사의 과실이 명확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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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죄로 신고 가능할까요. 개인정보공개 협박 카톡도용 사기 등등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안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고소장 작성이 까다로울 수 있으니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려요.
법률 / 폭행·협박
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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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재산을 빼돌렸을 경우 대처 방법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재산을 빼돌린 것이 확실하고 어떤 루트로 빼돌렸는지 알고 계시다면 채권자취소소송을 재기하여 재산을 원래상태로 돌려놓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승률이 높지 않은 소송이므로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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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준운전 동승자 처벌을 강화한다고 음주운전이 줄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확신할 수는 없지만 함께 탑승하는 사람이 본인도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음주운전을 한번은 더 말릴 수 있기에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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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욕설을 한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인정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서로가 감정이 상할 수 있는 표현을 주고받은 것에 불과해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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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수사과정에서 고소인에게 어디까지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결과가 나오기 전에 송치다 불송치다를 얘기해주면 안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미리 얘기해주었다가 결과가 바뀌는 경우 오히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통지 이전에는 거의 말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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