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준운전 동승자 처벌을 강화한다고 음주운전이 줄까요?
음주운전 경험률이 낮아진 데 반해 재발률은 높다고 합니다. 재발률은 동승자 여부와도 상관관계가 있어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음주운전이 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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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최소한 음주운전을 하려는 운전자를 말리거나 그의 운전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운전에 대한 욕구가 줄어 음주운전을 줄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함께 탑승하는 사람이 본인도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음주운전을 한번은 더 말릴 수 있기에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승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하게 되면 적어도 동승자가 있음에도 운전하는 경우는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범행률 감소를 기대해볼 수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동승자 처벌의 경우 스스로 자제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의 방지를 위한 인력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이론상으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어떠한 부작용이 발생할지는 예상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