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게되면 줄어들까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이나 사고를 낸다면 벌금이 아닌 실형을 살게된다고 한다면
그만큼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지금 음주운전 처벌은 너무 약한감이 있습니다. 사실 사람을 죽일수도 있는 범죄인데 심신미약등으로 처리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처벌강화를 쎄게 하면 아무래도 줄어 들어 같아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면 음주운전이 줄어드는 효과 보다는 처벌로 인해 국민 피해가 더 클것으로 예상되어 처벌을 강화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음주운전 하는 극히 일부가 문제인듯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면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줄일 가능성이 높아요
실형을 살게 된다면 음주운전을 하려는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낄 거예요
벌금만으로는 경각심이 덜할 수 있지만 실형은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줄어드는지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사람들의 인식 변화나 음주 문화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처벌이 강화되어도 여전히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음주운전이 강력 처벌이 되고 잇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처럼 아예 실형을 떄려 버리면 많이 줄어 들듯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주요 도로마다 음주 측정기를 달아 음주를 측정해야지만 지나갈수잇는 길을 만들어도 좋을듯 합니다 별도의 단속이 없어도 자동으로 단속되게 차단막을 설치하여 측정을 하지 않으면 지나갈수 없도록 하여 참여도를 높이는 방법도 있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