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시 한 번 단속되어도 영구 면허 정지를 한다면 음주 운전이 줄어들까요?

Question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혀도 음주 운전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음주 운전 시 한 번 단속되어도 영구적으로 운전 면허 발급이 불가능한 영구 면허 정지를 한다면 음주 운전이 줄어들까요?

Answer 1

진기한딱따구리139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윤창호법이 나왔지만 그래도 아직 음주운전이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 일본처럼 음주운전으로 거의 무기징역 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줘야 줄여 줄 것 같습니다

Answer 2

확실히 그렇게 된다면 음주운전이 줄어들 거 같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올리는 것은 예전부터 논의되었지만 진행이 쉽지 않네요.

Answer 3

음주운전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되면 줄어드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강력한 처벌 제도가 도입된다면

충분히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Answer 4

그렇다면 줄어들기야 하겠으나, 일부 정치인들의 결탁 문제도 있어서 강한 처벌 수위로 이어지기 쉽지만은 않아 보여요.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도 여전하다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보여요.

Answer 5

안녕하세요

솔직히 그정도로 강력하게 해야 줄어든다고 봅니다 당연히 줄어들거에요 법의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다들 그냥 하고 다니는겁니다 감옥 보내 버리면 엄청나게 줄어들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