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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인데 사기를 당해서 고소를 하려는데 비용이 드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해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비용이 더 크게 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직접 경찰서에 찾아가서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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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거짓된 진술을 막기 위해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하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법정에서 증인의 진술의 참 거짓을 판단하기 위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주로 수사단계에서 고소인이나 피의자의 진술에 대하여 거짓말탐지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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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시청 처벌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조항에 따라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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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고소 수사하는시기?????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의 적채된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해당 부서에 여유가 있는 경우 바로 수사가 시작될 수도 있으나, 1달에서 2달정도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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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경찰관 변경 할수 있을까요? 이런일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담당 형사에 대해서 기피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권리입니다. 수사기관측에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법률 / 형사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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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분이 전화를했다가 못받아서다시전화를했는데 일하시는시간에도 전화를안받아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현직 변호사들도 수사관과 통화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수사관분들이 출동을 하거나 야간근무로 쉬는 날이 많고 또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에는 경찰서 다른 부서에 연락을 하셔서 번호를 남기시거나 통화를 요청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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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사건번호,원고,피고 안 쓰고 참고서면제출했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원칙은 기본적인 양식을 갖추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재판부에 정상적으로 전달이 되었는지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법률 / 민사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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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파산시 월세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파산시에 차임채무가 면책되었다면, 미지급 차임의 지급의무가 사라집니다. 다만, 파산 이후 새롭게 생긴 미지급차임은 지급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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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들은 새로 개정되는 법률과 판례를 매일매일 체크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자주 활용되고 의미가 있는 법과 판례들은 그때그때 체크해서 공부를 합니다. 다만 모든 법을 매일매일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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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이 위협을 가하던중 한명이 때렸늗데 벌금형이 혼자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여러명이 동시에 위협한 것이라면 특수폭행으로 의율되어 나머지 사람들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합의가 안된다면 벌금형이 예상되며, 전치 2주인 경우 500만원 이하일 것 같습니다.합의금은 다치신 정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200-500만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경찰에서 만나서 합의하자고 요청하셔도 됩니다.
법률 / 형사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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