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이 파산시 월세를 못받나요??
임차인이 월세미납을 했고 임대인이 소송후 승소해서 월세미납금을 내야하는데 임차인이 파산하게되면 임대인에게 월세미납금을 안줘도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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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한 차임지급채무까지 포함시켜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을 받는다면 지급의무를 면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파산시에 차임채무가 면책되었다면, 미지급 차임의 지급의무가 사라집니다. 다만, 파산 이후 새롭게 생긴 미지급차임은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