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이 파산시 월세를 못받나요??
임차인이 월세미납을 했고 임대인이 소송후 승소해서 월세미납금을 내야하는데 임차인이 파산하게되면 임대인에게 월세미납금을 안줘도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한 차임지급채무까지 포함시켜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을 받는다면 지급의무를 면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파산시에 차임채무가 면책되었다면, 미지급 차임의 지급의무가 사라집니다. 다만, 파산 이후 새롭게 생긴 미지급차임은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