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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쇼핑몰이 망해버리면 물건 못 받으면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쇼핑몰을 운영하는 측에서 이미 망할 것이 예상 가능한 상황에서도 물건을 판매하였다면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금액을 고려한다면 실질적인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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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영통 통매음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신고가 가능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을 제출하시거나 경찰에 직접 신고하시는 방법이 있으며, 해당 장면들을 캡처한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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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지날수록 신종사기들이 점점 많아지는것같은데 이런 범죄들을 일망타진 할 방법으로는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신종 사기를 일망타진할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새로운 방법으로 기망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비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범죄의 경우 기존의 사기 수법에 대해 충분히 숙지 하신 후 유사 상황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행동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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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이 거금을 입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잘못 입금된 돈을 사용하지만 않으시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날 은행에 연락하셔서 착오송금 사실을 알리시면 문제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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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고소한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대로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가 실제로 고소를 하는 경우 자백하시고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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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합의시 꼭 지분대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반드시 지분대로 주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욕심을 내시는 경우 상대방과 협의에 이르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소송으로 가실 가능성도 염두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법률 / 민사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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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감정평가 질문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감정평가사는 부동산 등의 가치를 평가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위자료나 정신감정 같은 것은 감정평가사가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소송 전에 별도로 감정평가사에게 감정을 받는다고 하여도 소송에서 소송감정인에게 재차 감정을 받으셔야 하기에 비용만 늘어나실 수 있음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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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성매매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은 성매매 미수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관계를 강요받은 사람이 성인이라면 상대방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성매매 미수행위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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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물품을 하나두개씩 빼돌리는 사람은 횡령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횡령의 객체는 돈에 한정되지 않으며, 물건도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비품을 몰래 가져가는 것도 횡령에 해당합니다.
법률 / 민사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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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로 거래한 콘서트 티켓인데 공연이 취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넵. 판매자가 재차 티켓을 수령하여 전해주거나 환불해줄 의무가 있어보입니다. 만약 계속해서 무시한다면 민사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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