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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도주치상 뺑소니 혐의 법원 재판에서 실형 선고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실형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일부 금액을 공탁이라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민사합의를 완료하신 상태이기에 집행유예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형사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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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에서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라는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선관주의의무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일컫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란 마땅히 이사로서 회사를 위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관주의에 대칭되는 의무는 따로 있진 않습니다. 보통의 주의의무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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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아청물 시청죄가 이정되어 처벌받을시 바리스타 자격증이 취소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아청물 시청죄로 처벌받는다고 하여 바리스타 자격증이취소되진 않습니다. 다만 성범죄의 경우 취업제한명령이 내려지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취업제한명령이 내려지면 대민 업종에 취직이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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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합의와 보험사 합의 있는 별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보험회사 합의는 민사합의인 것이구요, 이번에 연락이 온 것은 별도의 형사합의를 위한 것일 겁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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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빌렸다가 갚았았는데 몇년후 다시 고소를 했어요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변제한 사실을 증거를 통해 입증하고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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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라는건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상대방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성립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신체접촉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기를들고있기만해서도 성립되지는 않으며 상대방에 대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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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형사재판중 합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솔직히 상대가 무자력인 이상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 때 합의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기 범죄자들은 대부분 무자력 상태인 점을 고려하셔서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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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1년 이상의 징역의 명확한 의미는 징역 1년 이상 징역 30년 이하의 법정형을 의미합니다. 말그대로 징역30년 이하가 생략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르면,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이므로, 징역 년 이상의 유기 징역형의 공소시효는 10년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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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이들을 데려와서 키우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이혼 당시에 상대방이 양육권 및 친권을 가져간 이유가 무엇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양육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면 쉽게 양육자를 변경해주진 않습니다. 그런 사정이 없다면, 법원에 양육자변경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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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관리비 전기료를 안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엄밀히 말하면 해당 채무는 임차인의채무입니다. 그런데, 이를 임차인이 납부하지 않아 결국 임대인이 대답하는 상황이 온다면 이후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돈을 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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