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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원룸 세면대가 파손됐는데 누가 배상하나요?
세면대가 저절로 부서진 것이 아닌 이상 임차인분께서 배상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리비를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싶으시면 세면대가 워낙 오래되어서 부서졌다는 사실을 입증하실 수 있어야 하는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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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로 구입하는 경우, 개인 포인트를 적립하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법인카드로 구매를 하면서 개인 명의로 포인트를 쌓는 행위는 횡령이 문제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해당 포인트 또한 법인의 이익으로 귀속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법인의 재산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취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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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에 엄마가 오셔서 안가시는데 주거침입죄 신고 가능한가요?
법률적으로 말하자면 주거침입 또는 퇴거불응을 문제삼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이를 형사사건화 하기를 꺼려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 설득하셔서 사건화하지 않는 선에서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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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있는 집 전세대출 관련 질문합니다.
실제로 잔액이 1억이 남았는지는 은행에서 발급해준 확인서를 통해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저당권뿐만 아니라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나 있는지입니다. 근저당권 및 선순위근저당권을 모두 포함하였을 때 안전한 물건인지 계산해보셔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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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판후 가사조사를 마쳤습니다. 마무리까지
가사조사를 마쳤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소송이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재산분할 할 것이 있으시다면 적어도 3-6개월 정도는 더 소요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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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받을 수 있는 방법 뭐 없을까요?
계좌내역만 가지고는 이체한 돈이 대여금이란 사실을 밝히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돈을 갚으라고 독촉했던 대화내역이나 대여를 해줬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대화내역 등을 확보하셔서 지급명령신청 또는 대여금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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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3년 장기 3년 6개월 판결의 의미는 무엇인지요?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이 2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장기와 단기의 기간을 정해 형을 선고하는 것을 부정기형이라고 합니다. 선고후 교정 목적 달성시 장기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형집행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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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살고 있는 고시원에 리뷰를 달고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인가요?
적으신 글이 일종의 평가에 해당하는 것이고 불편한 점을 공익을 위해 적시하신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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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와이프 핸드폰사용요금에 대하여
사망한 분의 미납요금도 엄연히 채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분의 재산을 상속하셨다면 채무도 상속받으신 것이므로 납부의무가 있으십니다.
법률 / 민사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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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자고싶다고 얘기했는데 신고가 될수 있나요?
자고싶다고 말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무조건은 아니지만 통매음이 인정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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