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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한 용의자의 협박을 못 이겨서 공금 횡령하였다고 해도 협박 당한 피해자(공금 횡령 용의자)를 징역 3년이라는 벌을 왜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협박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범죄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범죄자들이 협박받았다는 변명을 하며 처벌을 피하려 할 것입니다. 협박을 이유로 처벌을 면하는 경우는 해당 협박의 수위와 도저히 협박에 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였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예외적으로만 인정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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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랑 민사랑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형사는 형법 등을 위반한 사람에게 죄를 묻기 위한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사는 죄를 묻는 것이 아니라 사인간의 법률관계를 다투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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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통매음 적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통매음도 문제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방어를 위해서는 해당 발언을 하게된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셔야 합니다. 다만, 통매음보다는 모욕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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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회이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으로 3회 적발되시는 경우 일단은 일반 음주운전보다 가중처벌 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종전 음주운전과의 텀이 짧은 경우 실형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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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알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결국 그 돈으로 구매하시겠다고 한 것은 질문자님이시기 때문에 공연까지 모두 관람한 상태에서 돈을 돌려받으시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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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죄 신고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고소장을 제출하시거나 직접 경찰서에 가셔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선순위 보증금을 속인 경우라면 전세사기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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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가방을 따라 만들고 sns나 블로그에 올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따라 만든 것만으로는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결과물을 블로그에 올리고 그것을 이용하여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신다면 법적인 책임을 지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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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 당한후에 혐의없음시 무고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무고로 고소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실무상 무고죄가 인정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피의자신문조서 뿐만 아니라 참고인들의 진술 등 증거들을 충실히 준비하셔서 수사기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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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재가격이 올라가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감정평가사입니다.건설자재 가격이 오른 것은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의 상승 때문입니다. 원자재 가격의 경우는 전쟁으로 인한 생산 및 수출입의 어려움으로 상승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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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형량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피해 금액에 따라서 형량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피해금액이 수십 수백억원에 이르고 그 피해회복을 거의 하지 않은 경우라면 실형으로 7-10년 또는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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