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죄 신고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세 사기죄로 임대인을 신고하려고하는데요 사기죄 내용은 기만입니다 전세금 계약 당시 선 보증금 2억3천만원 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보니 4억이 넘는 금액이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재훈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로 형사적인고소하고 가압류신청과 함께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선 보증금의 액수에 대하여 허위사실로 속였다면 기망행위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사실관계 및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첨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고소장을 제출하시거나 직접 경찰서에 가셔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선순위 보증금을 속인 경우라면 전세사기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시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증거만 확보된다면 수월하게 진행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 의심 상황에 대해 신고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가장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임대인의 기만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임대인과의 대화 내용, 은행 거래 내역,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하세요. 또한, 다른 세입자들의 계약 내용이나 증언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실제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증거로 제시하세요. 임대인의 기만 행위가 명확히 드러날수록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고 후에도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세요. 임대인과의 모든 대화나 거래는 문서화하고, 가능하다면 녹음이나 증인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향후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