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의 형량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세사기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사기죄로 인정될때 받을 수 있는 형량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의 경우에는 피해금액에 따라 특경가법으로 가중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바, 단순히 사기죄라고 기재하셔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의 형량은 범행의 규모와 피해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형법상 일반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사기와 같은 대규모 사기 사건의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어 더 무거운 형량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범행의 수법과 기간, 피해 금액의 규모, 피해자의 수와 피해 회복 정도, 범행 동기, 피고인의 전과 및 반성 정도, 사회적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전세사기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사회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나 상황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건의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피해 금액에 따라서 형량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피해금액이 수십 수백억원에 이르고 그 피해회복을 거의 하지 않은 경우라면 실형으로 7-10년 또는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일반 사기죄에 비하여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래의 양형기준을 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 사기의 양형기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으나,
조직적 사기로 인정되면 더 가중처벌됩니다.
피해금액 정도도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