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폐업한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으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소비자는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신고는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신고 시 거래 증빙 자료(계약서, 입금 내역 등)를 첨부해야 하며, 이를 통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폐업한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으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현금거래 확인 신청을 통해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도 거래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폐업한 본점에서의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으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위의 방법을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금융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상은 개인별로 적용되며, 세대 합산이 아닌 각 개인의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추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따라서, 예금 자산을 배우자 명의로 분산하여도 각 개인의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추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자산 분산이 보험료 인상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따라서, 자산 분산을 통해 금융소득을 조절하는 것이 보험료 인상과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산 분산이 보험료 인상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다고 판단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취업일부터 최대 5년간 소득세의 일정 비율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감면율은 근로자의 연령과 취업 시점에 따라 다르며, 예를 들어 청년(15~34세)의 경우 90%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감면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는 이를 원천징수 시 반영하여 감면된 세액을 지급합니다. 만약 감면 신청을 놓쳤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해당 과세기간의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2019년에 감면 신청을 하셨다면 2024년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021년 5월 퇴사 후 2021년 8월에 재입사하셨더라도 최초 취업일부터 5년간 감면이 적용됩니다. 다만, 경리 담당자가 재신청을 하셨다면 중복 감면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홈택스에서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명세서'를 조회하여 감면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또한, 원천징수영수증에 '중소기업소득세감면'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해당 감면이 적용되지 않았을 수 있으므로, 회사의 경리 담당자와 상의하여 정확한 처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법인이 주택을 구입하고 대표자나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세무상 여러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법인이 주택을 취득해 대표자나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 의해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상 제공이 아닌 적정 임대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는 12%로 적용되며,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대출 이자는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으나, 주택의 유지비용은 업무와 관련 없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이 업무용으로 사용되는지에 따라 세금 처리 여부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1.제조업 + 통신판매업 등록: 핸드메이드로 부자재를 가공하여 폰케이스나 오브제를 만드는 경우, 실제로 제품을 가공하는 과정이 포함되므로 제조업과 통신판매업 두 가지 업종을 등록하는 것이 맞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제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가공이 포함되므로 제조업으로도 등록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조업 + 통신판매업 등록이 적합합니다.2.업종 선택: 판매 방식에 따라 전자상거래 소매업(온라인 판매)을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SNS 채널을 제외한다고 해도, 홈페이지나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것은 전자상거래 소매업에 해당됩니다. 통신판매업은 일반적으로 온라인 판매와 관련된 등록을 위한 명칭으로, 이 경우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선택하면 됩니다.3.사업장 주소지 문제: 제조업도 집 주소를 사업장 주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주택과 사업장이 혼합된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사업자의 주소지가 주택인지 사업장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별도 신고가 필요하고, 일정 기준에 맞는 업종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 대부분 제작하는 경우에는 집 주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으므로 세무서에 사전 문의를 통해 확실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4.수입업 추가: 해외에서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경우, 수입업 업종도 등록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만으로는 수입과 관련된 세금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수입업 업종을 추가하는 것이 맞습니다.5.수입업과 사업장 주소: 수입업도 집 주소를 사업장 주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업은 상업적 물품을 처리하므로, 물리적 공간에서의 운영이 필요할 수 있으며, 사업장 주소로 집을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이 2027년 1월 1일로 연기되었습니다. 당초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관련 법령의 시행 성과와 국제 정보 교환 체계 도입 시점을 고려하여 2년 유예되었습니다.따라서, 현재까지의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과세는 2027년부터 적용됩니다. 이 기간 동안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법인 사업자가 쇼핑몰을 인수할 때, 인수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처리를 위해서는 적격증빙서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만으로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처리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 처리: 쇼핑몰 인수 시, 인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필수적인 지출증빙서류로, 이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서 외에도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법인세 처리: 법인세에서도 인수자금을 비용처리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가 필요합니다.만약 거래 상대방이 간이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간이과세자인 상대방에게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여 세금계산서 대신 사용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음식을 취급하는 자영업자나 기관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 농산물 등과 같은 특정 품목을 매입할 때 발생한 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가 식재료를 구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이를 통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사업자는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일 경우 공제율이 75%이며, 그 이상일 경우 공제율이 낮아집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공제율은 50%로 일정합니다. 공제한도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매입세액을 세금계산서로 수취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대출 시 요구되는 연 소득 기준은 일반적으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2022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이는 대출 심사 시 소득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함입니다.현재까지의 소득을 확인하려면 현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수정신고를 받지 않으므로,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택스에서 기존 신고를 취소하고 추가로 다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원천세 수정신고로 인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에 변동이 없더라도, 위택스에서 기존신고를 취소하시고 해당 변동 사항을 정기신고 시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