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장상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질문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답변해 보겠습니다.일단 플라자합의는 미국이 몇 국가들과 함께 전범국이었던 독일과 일본의 환율을 강제로 2배 올리도록 한 것입니다.플라자합의에 대해서는 아하에 답변이 많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마르크화와 엔화가 달러 교환 비율이 2배로 강제되었으니 달러는 강세를 유지할 수 있었죠.달러 강세는 달러가 기축통화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그러나 강제 달러강세는 우리나라와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 국의 무역수지를 아주 크게 상승시켰습니다.결국 미국은 미중경제전쟁, 대한민국 원달러 개입도 시도하는 요즘의 사태로도 이어지게 만들었죠.중국의 무역흑자는 결국 소비재생산국에서 신흥기술강국으로 성장하게 만들었고,대한민국 역시 엔고현상으로 수출품목이 일본과 60%이상 동일한 상태였기때문에, 무역흑자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었죠.세계경제가 자유시장경제, 또는 변동환율제도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강제되었기때문에, 일본의 잃어버린 30년도 생겨났고요.미국 FOMC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지속적 금리인상을 단행했는데,우리나라도 이에 대응해 우리나라 역사에 유례가 없는 7회 연속 금리인상을 단행했죠.그러나 일본은 금리인상이 없었고, 중국은 오히려 금리를 인하해 버렸습니다.그 결과 우리나라는 일본과 동일 품목의 수출품에서 경쟁력을 잃었고, 2022년 초부터 지금까지 무역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죠.당연히 미국경제도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이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IRA(Inflation Reduction Act, 인플레이션감축법안)라는 초유의 자국이기주의 법안도 발의했습니다.이 법안은 대중국 견제 효과도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가장 심각한 문제를 떠안게 되었죠.질문하신 대로, 미국이라는 연방이 연방내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항상 강대국의 지위를 이용하는 것인데요.IMF만 해도, IMF에 가입한 모든 나라가 합의한다고 해도, 미국 홀로 반대하면 결의가 무효가 되는 시스템입니다.2차대전 이후 전세계 각 지역에서 일어난 국지적 전쟁도 아메리카합중국을 '군산복합체(military–industrial complex, MIC)라고 부를 정도로 미국의 경제에서 중요한 의미인데요.이 단어 자체를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처음으로 언급했고, 미국이라는 연방 자체가 군산복합체로, 정부와 군, 방산업체의 상호의존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군은 방산업체에 군사기술을 이전해 군수산업을 육성하고, 군에 첨단무기를 제공해 전세계 국지전에서 소모시킵니다. 그러면 정부는 다른 나라와 민족, 지역에서 사용한 첨단무기의 비용을 국지전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받아내죠.이런 방식이 베트남전쟁에서는 실패했기때문에 미국은 금태환제도를 폐지해야만 했습니다.전쟁 비용을 받아낼 수 없는 전쟁실패에 쏟아부은 돈은 FRB에서 찍어낸 달러만큼의 금을 쌓아둘 수 없게 만들었기때문이죠.그러나 전세계 여러 나라가 달러를 금으로 바꾸어달라고 요구했지만, 미국은 버텼죠.결국 미국의 부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그러나 미연방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은 기축통화인 달러의 대체방식을 찾지 못했기때문인데요.분위기는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지난 바이든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이 그 반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만약 이번 전쟁에서도 베트남전처럼 전쟁비용을 우크라이나라는 땅에서 돌려받을 방법이 없다면, 미국의 부채는 한 번 더 점프해야할 텐데요. 미국의 부채는 이미 한도(31조3천810억 달러)에 도달했고, 의회에서 미국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죠.미군철수는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이루어졌고, 만약 군산복합체가 더 이상 전쟁비용을 청구할 곳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우리나라에 미군이 주둔하는 비용을 우리나라가 보기에 과도하게 청구했던 적이 있었죠.일본에서 군비증강을 하는 것 역시, 일본의 의도만 아니라, USA, 군산복합체의 무기판매가 목적일 가능성이 높죠.미국 시민들의 먹거리가 전세계 국지전에서 피 흘린 댓가라는 것을 미국시민들이 깨닫기 시작했기때문에, 미국의 연방을 유지하는 것도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요.미국 시민들은 5년내에 미국 본토에서 전쟁이 일어나거나 연방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설문에 답한 사람들이 50%가 넘는다네요.영원한 제국, 영원한 강대국은 없습니다.역사가 그것을 증명하죠.미국이라는 군산복합체가 어떻게 해체될 지, 미국 시민들이 지금까지 피의 댓가로 누렸던 수혜를 어떻게 용서를 빌게 될 지, 무엇보다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이 미칠 지 잘 살펴보고 대처해야할 것 같네요.군산복합체가 전쟁을 통해 강제로 지속해온 경제의 이면에는 자유시장시스템의 붕괴가 계속되어 왔고, 그 결과가 현재 국제정세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상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제조업 부문 구매관리자의 의향을 묻는 리서치를 통해 측정합니다. 앞으로 6개월을 내다보고,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구매관리자가 더 많은 원재자를 구매할 의향이 있다면, 수치가 높아지겠죠.수치상 50을 넘으면, 경기가 좋아질 것을 예측하게 되고,50 미만인 경우, 경기가 위축될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구매관리자지수는 경기 선행 지표이므로, 투자자들에게는 아주 영향력이 큰 발표입니다.투자자는 현재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투자하기때문에, 이미 투자자들의 투자성향이 예상치를 가지고 있으며, 그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투자하게 되겠지요.우리나라는 미국 경기선행지수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기때문에 여전히 관심의 대상이었죠.채찍효과 이론에서 미국이 채찍의 손잡이, 우리나라는 채찍의 끝이라고 생각해 왔기때문인데요.채찍 손잡이가 조금만 흔들려도, 끝은 아주 크게 요동치기때문이죠.그러나 많은 변화가 있었고, 우리나라가 더 이상 채찍 끝이 아니라는 투자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어쨌든 경기선행지수 중 구매관리자지수는 투자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투자공식의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상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금리가 %(퍼센트, 1/100)로만 결정하게 되면 그 폭이 너무나 큽니다.만약 1조원에 대한 연금리 1%라고 하면, 연 100억의 이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죠.0.1%마저도 연 10억의 차이가 발생합니다.그렇기때문에 금리를 말할 때, 한 단계 더 낮은 BP(Basis Point)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데요.소숫점 아래를 사용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25BP가 최소 금리 변동분인데요.이걸 베이비스텝(Baby Step)이라고 합니다.25BP는 0.25%라는 의미이죠.그 다음은 0.5%인 50BP인데 , 소숫점을 제거하고 나니 의미가 좀 크게 다가오죠?이게 빅스텝(Big Step)입니다.이게 무슨 빅스텝이 되겠습니까?그러나 미국 연준은 1년안에 몇 번이나 금리인상을 할 수 있을까요?8번 정도 가능한데, 빅스텝으로 8번이면, 4%, 400bp입니다. 이제 좀 빅스텝다워보이나요?그런데 2022년 FOMC(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0.75%, 75BP로 역사상 유례가 없는 4번의 자이언트스텝을 밟았죠.미국 경제가 미중경제전쟁, 팬데믹, 우크라이나전쟁, 방산업침체, 세계평화(전쟁 수익 감소),미국채(공공연히 채무불이행도 언급했고, 연방 예산도 통과되기 어려운 진통을 겪었습니다),경기침체, 소비자물가상승, 부동산경기침체 등 종합적인 경제위기에 직면했습니다.자이언트스텝은 1994년 이후 28년만에 밟았는데, 그것도 4번 연속으로 밟았으니, 위기감이 커질 수 밖에 없죠.

안녕하세요. 장상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주식시장에서도 시총이 낮은 주식은 전체 거래량을 흔들 수 있는 자금이 조금만 있으면 가능하죠.그래서 시총이 높은 주식은 안정적이지만, 시총이 낮은 주식은 급등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소위 작전세력이 시총 낮은 주식을 이용하여 시세차익을 노리고 주식시장에서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작업할 수 있죠.물론 불법까지 시도한다면, 더 많이 흔들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코인시장은,아직 입법된 법이 없기때문에, 작전세력이 주식시장에서는 명백히 불법인 방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코인시장은 특이하게, 비트코인마켓이 발달해 있기때문에,비트코인 가격만 흔들면, 모든 알트코인이 다 흔들리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여기에 지난해부터 비트코인, 이더리움, 샌드박스 등 코인 가격으로 마진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이 마진거래는 시간제한이 없는 무제한입니다.그러나 위험배팅을 감수하고 짧은 유동성에 높은 차익을 얻으려는 투기자들의 심리를 이용해,마진청산이 많이 일어납니다.마진거래소는 마진청산을 통해 투기자들의 자금을 모두 빼앗을 수 있기때문에,비트코인의 급등과 급락은 마진거래소의 수익을 극대화시키죠.이런 먹거리가 계속해서 마진거래소로 들어오기때문에, 지난 해 비트코인의 움직임은 지속적으로 마진청산을 시켜왔고,매번 청산될 때마다 그 청산가가 수억달러에 달하죠.이처럼 마진거래와 비트코인마켓 구조는 코인거래소의 변동을 지속적으로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상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P2E는 게임을 Play하면 게임제작사가 코인으로 보상하지만,그 보상의 총량은 발행 코인의 20%가 넘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당연히 게임을 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제작자, 홍보, 데이터센터, 업그레이드, 코인상장, 초기 투자자에게 지불해야하는 비용도 발행 코인의 총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코인발행사는 20% 이상의 코인을 보유하고, 운영비로 사용하게 됩니다.발행한 코인만 아니라, 게임 유저 수가 증가하게 되면, 광고수익과 새로운 투자자 모집도 가능해 집니다.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주주들보다 코인 유저들에 대한 활용가치가 훨씬 높죠.

안녕하세요. 장상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저도 궁금하네요^^우리나라 돈을 세는 방법은 서구사회에서 들어온 세자리마다 콤마를 찍는 것과 무관하기때문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그러나 영어는 다르죠.One, Ten, Hundred, Thousand잖아요?그런데 우리나라 만은 영어로 Ten Thousand죠다시 말해서 콤마가 하나 찍힌 다음부터 One Thousand, Ten Thousand, Hundred Thousand로 읽습니다.편리해 보이죠?그 다음은 Million이잖아요?콤마가 두번째 찍힌 것 바로 앞부터 One Million, Ten Million, Hundred Million이죠.그 다음은 Billion, 그리곤 Trillion.1,000 Thousand1,000,000 Million1,000,000,000 Billion1,000,000,000,000 Trillion 그러나 우리나라는 콤마와 무관하게일, 십, 백, 천, 만까지 가버리기 때문에 세번째 자리 콤마와 어긋나 버리죠.일만, 십만, 백만, 천만, 일억, 십억, 백억, 천억, 일조 .....그렇더라도 일만 이후에는 콤마 앞의 앞자리(십을 곱한 자리)부터 변하기때문에, 익숙해 지면 됩니다.10,000 일만100,000 십만1,000,000 백만10,000,000 천만100,000,000 일억

안녕하세요. 장상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일본은 내수경제만으로도 경제가 돌아가기때문에,미국 금리 인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자국내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금리를 올리려면, 1천조엔(우리나라 원화로 환산하면 9,700조원)의 국채가 있어서GDP대비 256%의 빚 이자를 생각해야할 것입니다.금리 1%만 올려도, 이자가 GDP의 2.7%를 더 지출할 상황이죠.일본에 투자하는 것은, 엔저상황이 일본 기업의 수출 수익을 극대화시킬 것이기때문입니다.당연히 일본의 소비자들은 소비력이 급감하겠지만, 지금까지 일본 시민들은 잘 견뎌왔죠.그리고 2021년 일본 내 물가상승 역시 2.8%로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하지만 지난 해 11월 3.8%, 12월에 4.0%로 인플레이션을 우려할 상황이고,체감 물가는 10%도 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일본 내에서도 고민이 많아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상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재정거래는 두 시장간 동일 상품의 가격차이를 이용해 수익을 남기는 거래방식입니다.서울 동대문시징에서 산 물건을 부산 서면시장에서 팔면 차익이 발생한다면 재정거래라고 할 수 있겠지요.그러나 국내에서 차익이 큰 성품은 없기때문에 해외에서 물건을 가져오는 경우를 주로 말할 수 있겠지요.아마 이 용어가 자주 언급되는 것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차익발생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가상자산거래소들은 국내법에 의해 제약이 많기때문에, 가두리양식에 비유되죠.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보다 가격이 높아 김치프리미엄이라 불리는데, 이 차익을 노리고 재정거래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죠. 작은 금액으로 몇 번의 거래는 외환관리법을 피해갈 수 있으나, 몇년간 합계 금액이 쌓이면,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우리나라는 원화를 지정된 외환교환처를 거치지 않고 외국에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해외여행 중 홍콩 마카오 일본에서 몇 품목을 사서 출입국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에서 팔 수도 있겠지만, 이런 방식도 외환관리법을 위반하지 않는 수준에서만 해야합니다.미국에서 국산자동차를 구입하여 배에 선적해 국내로 가져오면,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들지만, 여러가지 등록절차가 있죠.이런 경우는 국내 반입 후 새 차로 팔 수는 없기때문에 재정거래라고는 이름 붙이기 어렵겠네요.해외 시장에서 재정거래가 외환관리법을 어기는 것이므로,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일명 환치기, 외환을 지정 교환소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교환하는 것은 처벌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상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한국거래소에는 주식을 중개하는 많은 증권사들이 있는데,이들은 모두 KRX(韓國去來所, Korea Exchange) 정보시스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그래서 KRX정보시스템에 의해 증권사나 증권앱은 동일한 주식거래현황을 볼 수 있죠.그리고 투자자가 거래소 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하는데,투자자가 제출하는 정보로, 개인투자자인지, 주식거래 중개인인지, 외국 거주자인지 확인이 가능하죠.거래내역은 제출된 정보가 분류되어 각자 어떻게 매매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노출됩니다.데이터가 집계하기 때문에,대부분의 증권앱에서 매매동향 -> 외인, 기관 매매를 클릭하시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상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당연히 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이러한 경우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에 해당합니다.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마음대로 소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였을 경우,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대법원의 판결문을 인용하면,대법원[2010도891]은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송금 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고, 이는 송금인과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판결문을 남겼습니다.신의칙상 보관관계는 착오로 송금한 자와 계좌 주인 사이에 계약이나 기타 거래관계가 없고 단지 실수로 금전관계가 발생한 상황이면,계좌 주인은 그 돈을 잘 보관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는 것이 대법원에서 말하는 게좌주인의 태도입니다.그러나 잘못 송금된 계좌에 계좌 주인의 돈이 더 많이 예금되어 있어서 계좌 주인이 돈을 인출했다 하더라도 잘못 송금된 금액 이상의 돈이 계속 계좌에 남아 있는 경우라면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겠지요.그러나 잘못 송금한 이가 계좌 주인에게 오입금된 돈을 받아내는 것 또한 쉬운 일은 아닙니다.이런 오입금 실수가 많기때문에, 2021년 7월 6일, 정부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시행했습니다.“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의 피해자를 대신하여 수령인에게 연락을 취해보고 그래도 해결이 안되면 피해자 대신 법적조치를 진행해주는 제도죠.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착오송금이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사건이어야 함▪은행 등 금융기관에 일단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수령인에게 연락이 되지 않거나 수령인의 반환거부 등으로 해결이 안된 경우에만 신청가능▪착오송금액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신청가능▪착오송금으로 인해 이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지급명령신청, 가압류 설정 등의 절차를 진행중인 사건은 제외▪개인적인 상거래, 개인간 분쟁,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따른 송금이 아니어야 함그러므로 2021년 7월 6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착오송금한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개인이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해야하는데,그 방식은 송금은행을 방문하여 민원 요청,은행 직원이 착오 송금 수령인에게 연락을 취하여 자진 반환 요구,연락이 안되거나 수령인이 자진반환을 거부할 경우 피해자가 민사소송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어도 수령인이 여전히 반환을 지체하거나 거부하면 수령인 소유의 부동산, 채권 등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해야 합니다.계좌주인 입장에서는 만약 실수로 오입금된 금액을 모두 써 버렸다면,민사소송은 물론 형사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으나,오입금된 금액보다 적은 자산을 가진 경우에는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그렇게 되면, 오입금된 돈때문에, 압류절차를 통해 금융에서의 신용이 불량인 상태가 될 수도 있겠지요.굳이 형사소송에서 무혐의가 된다고 해도, 신용불량인 상태로 생활하는 것 역시 고통스러운 것이므로,오입금된 금액을 사용하지 않아야합니다.만약 오입금된 금액이 아주 크고, 그 돈을 인출해서 빼돌린다고 하면, 이는 법원에서도 반드시 처벌하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