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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경찰에 욕을 하면 모욕죄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경찰관에 대해서 욕설을 하는 경우에도 모욕죄 성립가능합니다. 다만 모욕죄는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피해경찰관이 아닌 제3자가 이를 신고하더라도 피해경찰관의 고소가 없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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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범죄인정안됨 vs 증거불충분 vs 기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증거가 없다면 증거불충분 사유로 불송치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범죄인정안됨 처분은 법리상 등의 이유로 범죄성립이 안 될 경우(예를 들어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면서 저주 주문을 외우는 경우 등)에 나오는 처분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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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이 없다고 판결을 받으면, 자동으로 무고죄 판결이 일어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무죄판결을 받을 경우 고소인에 대해서 별도로 무고죄로 고소해야 수사기관에서 무고죄 성립여부를 수사하게 될 것이고 만약 수사기관에서 무고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법원에 피의자를 기소해서 재판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 후 법원에서도 무고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할 경우라야 무고죄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결국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고소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인의 착오로 인해 고소가 이루어졌을 수도 있고 기타 다른 법리상 문제로 무죄판결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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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재판 기다리는데 우편물이안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구속적부심사청구하신건가요.. 법원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된 우편물을 발송한다면 사건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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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사기범이 명의도용을하면 명의도용 피해자에게도 피해가 가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계좌를 도용당한 사람의 계좌를 대상으로 가압류 등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좌 가압류를 취소하려면 계좌명의인이 가압류 이의 또는 취소신청을 해서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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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특별우편송달이 포스트잇에 써붙여놓고갔어요 뭔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소송서류를 집행관 송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연락처가 법원 집행관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연락을 한번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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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손해금 지급 명령 미이행 이후 건설사 도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도산한 경우라면 사실상 자산이 없다는 의미인데 이 경우에는 채권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일 파산신청을 한 것이라면 남은 다산으로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게 될 것인데 이 경우에도 원금 회수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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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모친) 주민등록초본, 제적등본, 초본 발급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함께 거주하지 않아 주민등록등본에는 기재되어있지 않더라도 가족이므로 주민센터에서 해당 서류 발급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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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사기 성립가능 여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의사로 빌렸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사안에서 돈을 갚을 능력이 있었음에도 이를 갚지 않을 의사로 돈을 빌렸다면(정황상 그렇게 보이네요..) 사기죄가 성립하게 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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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동승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동승했다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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