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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게임에서 너무 화가나 패드립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순간적인 분노의 감정으로 욕설을 한 정도로는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게임 과정에서 한정된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진 대화는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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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자인데 국적 어떻게 바꾸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복수국적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데 이 때 독일 국적을 선택하면 되고 위 기간이 지나도록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법무부장관이 1년 안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라고 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 기간이 지나도록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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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기한 사실을 개인적인 수단으로 알려주는 경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제기사실을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법령은 없으므로 이를 우편으로 알린다고 하더라도 불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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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피해자입니다 피의자측구공판통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합의는 재판중이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거나 법원에서 공소기각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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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송치후에도 합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수사단계에서는 얼마든지 고소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협박죄는 단순협박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니어서 검사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였더라도 피의자를 기소할 수도 있습니다(물론 가능성은 낮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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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왜 그런 것일까요? 윤석열 대통령 들어서 검찰이 올바르게 수사하지 않고 죄가 없는 사람을 공범으로 몰아가는 것이 이상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해서 피해자측이 검찰에 이의신청을 했고 검찰에서 사건을 검토한 결과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사건 기록을 보지 않은 이상 경찰의 판단과 검찰의 판단 중 어느 것이 옳은 건지는 섣불리 예단할 수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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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위자료5천, 재산분할금 2억, 양육비 한달 1백으로 청구하려하는데 인지대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네. 양육비의 경우는 별도로 가사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재산분할금과 위자료에 대해서만 가사수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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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친구네 집으로 저희 부부가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전입신고와 직장 4대보험과는 무관합니다. 남편 친구분의 주택으로 세대원 전입신고시에는 동거인으로 표시됩니다.2. 세금이나 보험료와도 관련이 없습니다. 세대원으로 전입하더라도 부양가족으로 등록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법률 / 가족·이혼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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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속도위반 10%까지 봐주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단속카메라는 자동차계기판의 오차나 단속카메라 자체의 오차를 감안해서 여유 범위를 두고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10k/m정도로 인식되고 있지만 경찰관계자 이야기로는 지역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이나 혼잡한 지역에서는 불과 2~3키로 초과해도 카메라로 단속되기도 한다고 하니 그냥 규정 속도를 지키고 운전하시는게 안전할 듯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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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빌돈갚 민사소송 진행할려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빌려준 돈을 갚아달라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할 경우 돈을 대여해주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차용증, 이체내역 등)를 증거로 첨부해서 소장 접수하시면 됩니다. 청구금액에 따라 법원에 납부해야할 인지액이 달라지고, 송달료도 납부해야합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소송비용계산 메뉴로 들어가시면 구체적인 인지대, 송달료를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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